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금년 1.21일 개정 공포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7월 22일(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ㅇ 이는 지난해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

*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5.1) 보고내용 : 전문무역상사, G2G제도기반 마련

□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을 하고, 일반물자에 대해서 정부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됨

<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지원 >

ㅇ 산업부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함

- 그간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법정지정 제도로서 전환함

-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간접 수출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경험을 축적하여 수출기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첨병이 될 것임

- 또한,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함으로써, 주력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12대 품목 수출비중(%) : (‘01) 78.7 → (’07) 83.7 → (’09) 81.9 → (’11) 81.1 → (’12) 79.7

ㅇ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내수기업과의 온라인 상시 매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며,

-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무역금융 및 해외전시회 참여 우대 등 마케팅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ㅇ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은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역협회(전문무역상사 위탁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는 8월 25일 공지할 예정임

 
 <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준 >
  

최근 3년간 평균 또는 직전년도(’13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비중 또는 직전년도(’13년) 수출비중이 30% 이상

※ 단,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가 필요한 농업·어업·수산업, 서비스업 등 분야의 조합 등 특수법인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경우 선정 가능
 

< 정부간 수출계약 근거 마련 >

ㅇ 정부간 수출계약(G2G)은 거래의 양 당사자가 정부로서, 기존 해외 정부조달시장 거래 형태의 하나인 민간-정부(B2G) 계약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역거래의 종류로,

-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인정되어 중남미를 중심으로 유망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방산물자와 달리 일반물자는 현행 계약 당사자 및 절차 규정 등이 없어 대응할 기반 마련이 시급하였음

* 방산물자의 G2G거래 근거 규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1항)

ㅇ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구매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할 경우, 전담기관인 코트라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며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은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가능 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