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G20 통상장관,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 촉구

          -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경험 공유, 서비스 규제개혁 노력도 소개 -

- 미, 캐, 호, 중 등 7개국에 WTO 쌀 관세화방침에 대한 협조를 요청 -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7.18~19일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세계무역체제 강화에 있어 개방을 통한 한국의 경제성장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주요 국가들과 통상현안을 논의함

ㅇ 금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작년말 인니 발리에서 타결된 WTO 각료회의의 무역원활화 협정을 포함한 소위 발리 패키지가 예정대로 이행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의장성명서를 채택하였음

ㅇ 한국은 금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논의에서,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을 소개하여 의장국인 호주 등 주요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

ㅇ 또한 G20 국가들은 “향후 5년간 세계 GDP 2% 추가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분야 전략을 공유하였으며,

- 구체적으로는 FTA를 통한 관세 감축, 규제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 물류 등 무역 인프라 구축 등의 이행계획이 소개됨

□ 금번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 윤상직 장관은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인도, 프랑스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통상현안을 논의함

ㅇ 윤 장관은 특히 WTO쌀 관세화 방침(7.18일 발표)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과 국내적 민감성을 설명하고, 향후 WTO 관세화 논의 과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함

ㅇ 호주, 캐나다 통상장관과는 조속한 FTA 발효를 위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기업 대상 FTA 설명회 공동개최 등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함

ㅇ 호주 산업부 장관과는 한국 기업의 에너지․자원 분야 투자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호주 연방․지방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함

ㅇ 또한 인도와는 양국 CEO간 포럼 개최 등 금년 1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를 협의하였음

□ 윤 장관은 포스코, 삼성물산 등 호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기업인들은 조속한 한-호 FTA 발효를 통해 호주 시장 진출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요청하였음

별첨. G20 통상장관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