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 주변토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실시-

< 요 약 >

◆ 금년 1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이어 시행령이 7.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하여 연평균 약 2천억원에 이르는 다음 세가지 보상․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① (재산적 보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 재산상의 영향을 보상

② (주택매수) 주택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신규 송전선로 인근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③ (주변지역지원사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을 매년 실시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범위 >

* 송전선로는 양측 최외선 기준, 옥외변전소는 울타리 경계 기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지원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7.22일(화)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동 시행령은 금년 1월 공포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보상․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범위 및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

ㅇ 참고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09년 국민권익위 주관 ‘갈등조정위원회’, ‘10년 경실련 주관 ‘보상제도개선추진위’, ‘11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용역 등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

* 갈등조정위원회 : 주민대표, 지자체, 경실련, 정부, 국회, 한전 등

* 보상제도개선위원회 : 경실련, 주민대표, 정부, 학계, YMCA, 한전 등

□ 송주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29일부터 본격 시행될 보상과 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 실시

ㅇ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 최대 33m까지 지원

- 송주법 시행전에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 재산적 보상을 실시하는 선하지 보상제도가 있었으나,

- 송전선로 최외선에서 좌우 3m까지만 보상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하여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상대상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음

* 보상절차 : 측량(8월), 보상계획 공고열람(9월), 감정평가(10월), 협의(11월)

(앞으로 건설되는 경우는 건설계획 승인일부터 3개월이내에 공고열람)

ㅇ 보상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 이내에서 재산상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 : 편입토지 감정가격의 약 28%

-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자 또는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중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소유자

➋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됨에 따라 인근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ㅇ 주택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하여 주택매수 청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대상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 사업자는 매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 목록작성 등 준비를 거쳐 주택매수금액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산정하여 최종 협의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함

* 청구기간 : 건설계획 승인일부터 해당공사 준공후 2년까지

ㅇ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당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 및 부속건물이며,

- 주택매수 가액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시까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사업자가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하여 산정할 계획

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ㅇ 지역지원사업은 사업자가 매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 승인을 거친 후 ‘15.1월부터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임

* 지원절차 : 주민설명회(8월), 지원계획수립(9～10월), 심의승인(11～12월)

*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지원사업 전반의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산업부에 설치 (사업자 임직원, 시민단체 추천, 공무원 등으로 구성)

ㅇ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 다양하며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

- 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매년 약 1,260억원 수준으로 예상됨

ㅇ 지역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4,600개 마을의 47만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세대별 연간 지원수준은 최고 190만원에서 최저 1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산업부는 송주법 시행규칙 마련 등 추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완료하여 상기 보상 및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ㅇ 송주법 시행으로 2020년까지 약 1조 2천억원의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임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 예외적인 상황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