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환경부, 손잡고 국내 화학물질 시험·평가기반 구축!

- 내년 시행되는「화평법」대비하여 국내시험기관(GLP) 기반 역량 제고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시행을 앞두고‘화학물질 유해성평가 기반구축 협력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힘.

ㅇ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의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에 요구되는 유해성시험 자료 생산과 관련된 국내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시험(이하 GLP)*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며, 해외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자료를 생산할 경우 국내보다 2~5배 이상 비싼 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함.

*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규정된 국제규정(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P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상호인정)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14년〜’17년, 총 예산 57억 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14년〜’16년, 총 예산 45억 원)을 주관기관으로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시험·평가 여건을 이른 시간 내에 확충할 계획임.

ㅇ 주요 사업으로 화학물질 시험·평가 시설 장비가 부족한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기관에 시설과 시험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 이를 토대로 국내 기술로 시험·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해 국내 중소 GLP기관이 모두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임.

- 시험항목 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유해성 거동과 인체유해성 분야 9개 시험항목,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유해성 생물 분야 8개 시험항목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주관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9개 항목): 유전자변이, 추가 생체내(in vivo) 유전독성, 생분해성(Inherent), 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분해산물의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생물농축성, 흡착/탈착 스크리닝, 흡착/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 한국환경공단(8개 항목): 어류에 대한 만성독성, 수생 무척추 동물에 대한 만성독성, 식물에 대한 급성독성, 육상 무척추동물의 급성독성, 식물에 대한 만성독성, 육상 무척추동물의 만성독성,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저서생물에 대한 만성독성

ㅇ 정부는‘화학물질 유해성평가 기반구축 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GLP 전문 시험·평가 기관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 화평법 도입으로 마련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부분의 새로운 시장을 다국적 시험평가기관이 선점할 우려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세계적인 화학물질 규제 강화·확산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험평가 시장에서 국내 GLP 시험·평가 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화학물질을 포함한 시험인증분야 국내 1위 산업기술시험원(KTL) 매출 및 인원(890억 원, 705명)은 세계 1위 스위스 SGS(5.2조, 59천명) 매출의 1.7%, 인원의 1.1%에 불과

* ’20년까지 화평법에 따른 국내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시장 규모는 최대 1조 5,627억 원에 이를 전망(우리투자증권, ’13. 5.)

첨부1: 시험평가기반 구축사업 중장기 추진 계획

첨부2: 화학물질 시험‧평가기반 구축 필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