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

- 공공기관 규제개선,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현황 점검 -

# (사례 1)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르면 올 8월부터 매번 은행에 가서 고지서로 지급하던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매월 약 80만원에 이르던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어 현금보유 부담을 덜게 되었다.

# (사례 2) 남부발전에 전기 관련 기자재를 납품하던 B씨는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다른 발전사의 입찰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각기 운영되던 발전 5사의 유자격업체 등록이 통합되면서 남부발전의 유자격업체이던 B씨 회사가 다른 발전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사례 3) D군 P읍에 사는 C씨는 조만간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대를 하고 있다. 경제성이 낮아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못하던 지역 도시가스사업자가 탱크로리를 통해 P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씨는 매번 LPG를 배달시켜 사용하던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위 사례와 같이 국민․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 22. (화) 14:00,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함.

ㅇ 이 회의에서 지난 7월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해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주요 유형별로 나누어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함.

□ 주요 유형별로 개선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① 대(對) 국민 서비스 개선

ㅇ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해 약 93만호의 이용자가 현금납부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

ㅇ 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간절기(11월, 3월)에 난방․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을 확대해 에너지 서비스 편의를 높일 예정임.

②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ㅇ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선금지급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공생발전 노력.

③ 불합리하거나 획일적인 사항 개선

ㅇ 한전 등은 물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행량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계약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기로 하고, 유찰된 입찰 재공고시 납품 기한을 의무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업체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기로 함.

ㅇ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이용제한을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일적 규정도 완화하기로 함.

④ 입찰 등 거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 개선

ㅇ 유사한 품목․정비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발전5사의 유자격 업체 등록․관리를 통합하고, 일부 기자재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들을 개선하기로 함.

* 유자격 등록관련 비용 연간 25억원 절감 예상(업체 18.5억원, 발전사 6.5억원)

** 유자격 등록신청 및 심사평가 연간 1,020회 → 204회로 약 80% 감소 예상

□ 더불어, 9월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을 점검함.

* (산업부 중점관리기관) 부채중점 : 11개(한전, 한수원, 발전 5사, 가스, 석유, 광물, 석탄)방만경영 : 부채중점 11개 + 방만중점 5개(강원랜드, 가스기공, 한전기술, 지역난방, 무보)

ㅇ 7월 서부발전(7.9)과 석유공사(7.18)가 방만경영 개선에 노사합의를 하였으며, 16개 중점관리기관 중 6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함.

* (이미 완료)무역보험공사(3. 26.), 석탄공사(4. 22.), 가스기술공사(5.13.), 지역난방공사(6. 24.)

ㅇ 부채중점관리 11개 기관은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4조 2,794억 원의 부채를 절감함(7.20. 기준)

* (재무전망 기본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부채감축 계획을 시행하기 전 재무전망

ㅇ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일부기관의 지연사항에 대해서는 8월까지 목표대로 달성토록 독려함.

□ 한편 김재홍 차관은 의미 있는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도출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관별로 개선노력의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기관의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라.”고 추가적인 기관 자체 규제 개선 노력을 독려함.

* (공통 적용가능 사례 예시)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차등 징수 (한전, 발전사 등), 영세기업을 위해 소규모 용역계약 시 선금지급 계약대상 하향조정 (발전사, 가스공사 등)

ㅇ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함과 동시에 대한상의 등 경제 협·단체, 수요자 및 규제 신문고의 공공기관 규제관련 제안을 모두 종합하여 8월 중으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母集團)’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차질 없이 당초 목표를 달성토록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임.

붙임 : 1.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요

          2. 공공기관 규제개선 유형별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