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국산 합판』신규공급자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

           -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 홍순직)는 ’14.7.24(목), 제330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ㅇ 아울러, 현대제철(주)와 동국제강(주)가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음.

□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역위원회는 꿰이강 동하이 등 3개사(이하 “신청인”)가 신청한『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신청 건에 대하여,

* 용도 : 거푸집 타설용, 건축 내·외장재, 가구, 마루판 등의 원·부자재로 사용

** 신규공급자 조사 : 중국산 합판 원심 조사대상기간인 ’11.7.1부터 ’12.6.30.까지 한국으로 합판 수출실적이 없어 자발대응 등 반덤핑조사에 참여가 불가능하여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고 있던 중국의 합판 공급자가 “신규공급자”신청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덤핑조사절차

ㅇ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인 꿰이강 동하이 4.54%, 꿰이강 웨이추앙(관계사 꿰이강 지에셍) 4.4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허저 성화는 원심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신청인은 ’13.10.18일부터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받고 있던 중국의 합판 공급자로서 WTO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규공급자”의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여 줄 것을 ‘14.1.9일 신청하였고,

* 원심조치 : ’13.10.18.∼’16.10.17. (3년) / 2.42∼27.21% 덤핌방지관세 부과

ㅇ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신청인에 대한 국외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판정하게 되었음.

□ 이번 신규공급자 조사는 원심에서 제외되었던 공급자에 대해 첫 번째로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조사건으로 원심 조사대상기간에 수출물량이 없어 반덤핑조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던 공급자에게도 공평하게 덤핑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음.

□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를 결정하게 됨.

□ 무역위원회는 현대제철(주)와 동국제강(주)(이하 ‘신청인’)가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5.30일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철스크랩(고철), 철광석, 석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선, 제강 및 열간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된 구조용 강재로 교량, 지하철, 고층빌딩 등의 주요 건설자재로 쓰여짐

ㅇ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21.6%이며, 신청인은 중국산 H형강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주장함.

*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13년)는 약22,500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68.9%, 중국산 물품이 28.4%, 기타국 물품이 2.7%를 차지함

□ 무역위원회는 향후 예비조사(3개월, 2개월 연장가능)와 본조사(3개월, 2개월 연장가능)를 거쳐,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덤핑률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붙임 1>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개요

<붙임 2>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개요

<붙임 3> 덤핑 조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