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영상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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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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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28일조간) 규제개혁TF, 경제단체 건의사항 적극해소.hwp [2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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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28일조간) 규제개혁TF, 경제단체 건의사항 적극해소.pdf [55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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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제단체 규제개혁 건의사항 적극 해소
- 전략물자 사전판정 사례 데이터베이스(DB)제공으로 자가 판정 손쉽게.. -
- 합성천연가스 국가배관망 이용, 연구비 집행 용이해질 전망.. -
# (사례 1) 중소기업 A사는 자사 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기존 판정사례 조회를 희망하나, 해당업체가 아니면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인력으로 자가판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략물자 자가판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례 2) A사 연구소는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차량/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A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기보유하고 있음에도 소속회사 부품 구매사용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아 결국 연구소차원에서 부품을 소량, 건수별로 구매할 수 밖에 없어 구매업무 과다, 부품단가 상승 등으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회사가 보유한 부품구입도 사업비로 인정되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초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달함.
ㅇ 총 76개의 산업부 소관 건의과제 중 31개를 개선(일부수용 포함)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검토하되, 안전과 직결되는 과제는 수용이 어려움을 설명함.
□ 주요 유형별로 대표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ㅇ 자사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기업들에게 기존의 사전판정 사례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전략물자 품명, 규격, 성능, 통제번호 등)로 구축․제공하여 기업들이 손쉽게 자가 판정에 활용하도록 하고
▹(현행) 해당업체 판정결과만 조회가 가능하고, 타사 판정사례 등 조회불가
▸(개선) 모든 판정사례 종합 분석하여 DB를 구축하고 기업들에게 제공
- ‘사전판정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하고, 심사원도 증원하여 최대한 조기에 사전판정을 내리는 등 기업 편의를 제고하려고 함.
* (전략물자수출통제)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협약에서 지정한 통제 물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로 지정․고시, 전략물자관리원 사전판정 또는 기업자체 판정을 통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거쳐 수출
ㅇ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높이고, 보험료도 예산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현행) 평가등급 정상기업에 대해 전년도 수출실적 대비 70～90% 지원
▸(개선) 전년도 수출실적 100%까지 지원
② 신(新) 시장 창출 또는 원가경쟁력 강화 지원
ㅇ 합성천연가스(Synthesized Natural Gas)*를 도시가스의 종류로 인정하고, 합성천연가스(SNG) 제조사업자에게 기존 가스배관 시설 이용도 허용하여 별도의 가스배관시설 투자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부문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SNG: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고온·고압의 가스화 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스를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현행) SNG 사업자는 국가배관망을 이용할 수 없어 중복투자 발생
▸(개선) 도시가스의 종류에 SNG를 포함하고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허용
ㅇ 석유화학사가 정유사 등(석유수입부과금 납부자)으로부터 원료를 구매하여 제품 생산 과정중에 발생한 용제(공업용 석유제품)의 수출시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환급신청자: 부과금 납부자)
▹(현행) 납부자가 수출한 석유제품, 석유화학사 등에 제공한 공업용 원료만 해당
▸(개선) 석유화학사 등을 통해 수출된 용제도 포함
③ 취지는 타당하나 실제 현실에는 맞지 않는 규제 개선
ㅇ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 자재를 당해 소속회사(공장)가 기존에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증빙자료(구매내역서 등)만 있으면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여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타부품업체 구매만 사업비로 인정하고, 소속회사 보유 부품구매는 불인정
▸(개선) 소속회사(공장) 보유 부품 구매에도 증빙자료 구비시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
- 회의․행사 등 연구과제 추진비 집행빈도가 높은 총괄과제 수행기관은 현행 집행한도*를 폐지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연구과제추진비: 여비, 회의비, 식대 등으로 구성되고, 직접비의 10% 이내로만 산정
ㅇ 정량 판매를 위한 주유기 관리의무를 준수하였으나, 주유기 노후화 등으로 정량 미달 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처벌기준을 완화한 ‘경고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선량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현행) 정량미달 판매 1회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개선) 계량법상 검정유효기간 내이고, 봉인훼손이 없으며, 미달량이 계량법에 따른 검정오차(0.5%)의 2배 미만인 경우 1회 위반시 “경고”
□ 그 밖에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현행의 단순 반복 시험(도심-고속)에서 최근 미국에서 적용한 복합시험으로 변경*하여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제안 등 의미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심층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통상 1회 충전주행거리가 240km의 경우 현행 시험방식으로 측정하면 전체 시험시간은 18.5시간(2일) 소요되나, 복합시험 방식 도입 시 3시간으로 단축
ㅇ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량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제외해 달라는 안전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산소용기 폭발 등 현장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함.
□ 산업부는 그간 ‘규제 청문회’,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 운영’,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단체 등과 협조하여 기업의 현장 규제완화 체감도(度)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 또한, 8월 중 산업부 홈페이지에 ‘(가칭) 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항목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산업부 규제개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인증, 입지, 무역·투자, 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개선되는 내용과 후속 입법조치 등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