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조업 혁신 3.0을 구현할 ｢제조혁신 드림팀｣ 발족

- 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

 

 

 

◇ 민관은 향후 3년을 우리 제조업 재도약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제조혁신과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함

 

◇ 윤장관, 기업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안한다면 발상을 대전환하고 새경제팀의 팀워크를 활용하여,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

 

◇ 박용만 회장,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의 Manufacturing 중심의 경쟁력을 미래지향적 Innovation 중심 경쟁력으로 전환 필요

 

 

 

< 행사 개요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7.29일(화), 14시 대한상의에서 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공동위원장) 윤상직 산업부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위원) 정부 2명, 민간 22명

 

ㅇ 제조혁신위원회는 지난 6.26일 ｢전국상의 회장단 오찬간담회｣에서 발표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민관이 함께 구체화 ․추진하기 위해 발족하였음

 

ㅇ 민관 협업을 통해 IT 융합 등 실질적인 제조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황창규 KT 회장,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前 우주인 후보, 3D프린팅업체) 등 다양한 전문가층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 구성의 특징 >

 

① IT 융합, 소프트파워, 주력산업 등 제조혁신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망라

② 민관 협업 강화를 위해 경제단체와 기재부․미래부 등 관계부처 참여

* 붙임 : 제조혁신위원회 위원명단 참조

 

 

 

<윤상직 산업부장관 주요발언>

 

□ 이날 회의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새경제팀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성화에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안한다면 발상을 대전환하고 새경제팀의 팀워크를 활용하여,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 또한 “향후 3년은 우리 제조업의 재도약 여부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제조업 혁신과 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하였으며,

 

ㅇ “정부도 9월까지 구체적인 스마트공장(1만개) 보급․확산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한편, “제조혁신위원회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실현과 성과창출을 이끌어 내는 모태가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ㅇ “단순 자문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논의된 사항을 경제관계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바로 바로 정책화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 메커니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주요발언>

 

□ 공동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제조업은 성장의 견인차이자 버팀목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최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ㅇ “제조업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Manufacturing 중심 경쟁력을 미래지향적 Innovation 중심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정부는 뿌리산업과 R&D서비스산업 육성 등 제조업 기반을 업그레이드하고 규제정비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제조혁신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각분야에 정통하신 분들이 소통하고 통섭하며 팀 플레이를 펼친다면 한국 제조업이 전인미답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제조혁신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 1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산업부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위기징후와 정책제언｣을 논의하였음

 

< ｢제조업 혁신 3.0 전략｣ 주요내용 : 산업부 발표 >

 

□ 산업부는 IT․SW 융합으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ㅇ 기업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환경 조성에 주력

 

 

 

< 한국 제조업의 혁신 패러다임 변화 >

 

제조업 혁신 1.0	⇒	제조업 혁신 2.0	⇒	제조업 혁신 3.0
경공업 중심 발전전략		조립∙장치산업 추격형 전략		융합 신산업 선도형 전략

ㅇ 융합형 新제조업 창출,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제조혁신기반 고도화, 해외진출 촉진 등 4대 전략 (8대 과제)을 중심으로 추진

 

 

4대 전략		8대 과제		후속대책
융합형 新제조업 창출		① IT․SW 기반 공정혁신 ② 융합 성장동력 창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방안(7월, 旣발표) ․13대 산업엔진별 세부추진계획(8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계획(9월)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③ 소재․부품 주도권 확보 ④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종합대책(11월)
제조혁신기반 고도화		⑤ 수요맞춤형 인력․입지 공급 ⑥ 동북아 R&D 허브 도약		․SC 강화 등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8월) ․동북아 R&D 허브 도약전략(12월)
해외진출 촉진		⑦ FTA 확대 및 활용 ⑧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중앙아 순방 경제분야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7월, 旣발표)

 

 

 

< ｢한국 제조업의 위기징후와 정책제언｣ 주요내용 : 대한상의 발표 >

 

□ (상황인식) 파괴적 기술진보 일상화시대에 한국 제조업은 경쟁국 대비 혁신노력 미흡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대응에 뒤쳐질 우려

 

* 제조업 혁신도(OECD, %) : (獨) 83.0, (佛) 56.1, (日) 50.4, (英) 48.2, (韓) 38.3

 

ㅇ 新샌드위치 위기 재현, 각종 규제와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투자 위축과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

 

* 최근 10년간 단위노동비용 변화(%) : (美) △30.2, (日) △14.4, (獨) △2.5, (韓) 1.8

*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03～’12, %) : (국내) 4.0, (해외) 17.2

 

□ (산업계 역할)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혁신, 투자 등 3대 분야에서 산업계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

 

ㅇ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선진화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향후 3년간 설비투자, R&D, 사업구조개편 등 핵심역량 확충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금년도 투자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지도 표명하였음

 

3대 분야		기업의 할 일
기업가정신		▪경제 재도약 주도를 위한 선진화된 기업가정신 발휘 ① 단기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변화 모색 ② 수평적․창의적 기업문화와 소통․협업 확산
혁신		▪향후 3년간 제조업 혁신에 집중 ①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등 사업 구조개편 추진 ② IT 융합, 제조-서비스 융합 등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③ 미래기술, 디자인, 설비 등 선제적 미래투자 추진
투자		▪금년도 투자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 ① ’14년 600대 기업 133조원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 ②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적극적 투자 추진

 

 

□ (정책제언)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혁신인프라 확충, 산학연 생태계 조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건의

 

ㅇ 특히, 투자․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 사업재편을 더디게 하는 각종 법․제도상 절차 등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해 경쟁국 보다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나가 줄 것을 건의

 

* 투자관련 애로 : 공장설립․개발제한 규제, 인허가 규제, 신산업 인프라 미비 등

* 혁신관련 애로 : 신제품 개발․출시관련 규제, 혁신제품 인증기준 미비 등

* 사업재편 애로 : 상법․공정거래법상 복잡한 절차, 세법․노동법에 따른 부담 등

 

ㅇ 일본의 경우, 기업 투자와 신사업 촉진을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여 ①기업 사업재편에 대한 원스톱 지원*, ②기업단위로 규제완화를 제공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운영중임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의 사업재편, M&A 등 상시 구조개편에 대해 상법․민법․공정거래법상 절차적 특례, 세제․금융상 인센티브 등을 패키지로 제공

 

** 신사업 진출시 관련 규제적용 유무를 미리 확인해주고(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의 안전성 등 확보를 전제로 기업단위로 규제완화 제공(기업실증특례제도)

 

< 참고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사례 >

구분	주요 내용
법률	▪산업경쟁력강화법(’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을 ’13년 확대 제정)
목적	▪기업투자, 신산업 진출 및 사업구조 재편 촉진
지원제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 →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 맞춤형 규제 개선 → 기업실증특례제도(기업특구) ▪사업재편 원활화 → 기업의 상시 구조개편 원스톱 지원
지원조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재무구조 개선 등
지원성과	▪도요타, 신일본제철 등 105개사 사업재편(’03.5월～’07.12월) → 약 87%가 생산성 향상과 신규고용 창출 시현

 

 

<제조혁신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 산업부는 제조혁신위원회가 제조업 전반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이끌 민관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ㅇ 제조혁신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제조업 혁신 3.0 전략｣ 후속대책의 수립 → 집행 → 보완 등 추진 전과정에 참여할 계획

 

ㅇ 제조업 경쟁력 관련 무역․통상․에너지 현안 등을 비롯한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민간차원의 대안 마련 등도 수행

 

□ 특히, 기존의 위원회들이 단순 의견교환이나 자문 수준에 머무른 것과 달리, 제조혁신위원회는 일본의 ‘산업경쟁력회의’와 같이 구체적인 산업정책을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

 

* (일본 산업경쟁력회의) 경제재생본부 산하에 설치한 민관공동 위원회(위원장 : 총리)→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특구 설정,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이 민간위원 제안으로 마련

 

붙임 : (참고1) 제조혁신위원회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계획(참고2) 제조혁신위원회 위원 명단(별첨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산업부 발표)(별첨2) 한국 제조업의 위기징후와 정책제언(대한상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