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특허관리 강화

-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의 전환 등 질 높은 특허 산출 유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가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이는 정부 R&D 수행을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R&D에 많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성과를 높이기위해서이다.

 ○ 정부 그동안 양적 지표 확인에만 머물렀던 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했다.

□ 주요 특허관리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과제기획단계)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함으로써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 방지를 계획한다.

 ② (과제선정단계)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산업기술 R&D 성과를 높인다.

   * 특허경영관리 역량(특허전담부서와 전담인력 여부 등), 특허료 수입과 사용권(라이센스) 체결실적, 국내외 특허(IP)등록실적(피인용지수), 삼극특허 수 등 확인.

 ③ (과제수행단계)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해 확인하고,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의 특허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중장기 기술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 시점부터 2년내에 수립(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⑪항)

 ④ (최종평가단계)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수로만 되어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 수와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여부도 평가함으로써 특허의 질적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삼극특허: 미(美), 일(日), 유럽연합(EU)에 모두 등록된 특허로써 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표준특허 1건의 국내총생산(GDP) 창출효과가 연간 35억 원으로 일반특허(연간 1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효과 있음.(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산업부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함해 정부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로 했다.

<첨부> 연구개발(R&D)절차별 특허관리 개선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