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범부처 인증제도 감축으로, 기업의 인증부담 해소

- 관계부처 합동‘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확정 -

□ 정부는 ‘14. 8. 5(화)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5개 인증제도 운영 부처
 
□ 오늘 확정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은「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14. 3. 20.)」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사․중복 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ㅇ 이를 위해,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타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하여 총 41개(약 30%) 인증을 2017년까지 감축한다.

    * 부처내 및 부처간 통합 사례
      ‣국토부 물류기업관련 4개 인증을 “물류전문기업인증”으로 통합하여 3개 인증 감축
       (①우수화물운수업체, ②우수물류창고업체, ③종합물류기업, ④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해수부 수산물관련 8개 인증을 “우수수산물인증”으로 통합하여 7개 인증 감축
       (수산물품질인증 등 8개 인증을 ‘친환경수산물인증“ 등 3개로 통합 후 최종적으로 단일화)
     ‣안행부의 ‘개인정보보호인증과’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을     “개인정보보호관리인증”으로 통합하여 1개 인증 감축

    ** 폐지 사례
      ‣미래부는 유사제도가 존재하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폐지
      ‣산업부와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

 ㅇ 동시에 인증기준의 국가표준(KS) 일치화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인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하며, 인증품목과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전기용품과 공산품 837개 인증기준의 KS일치화 추진(‘14.6월 개정안 마련)으로    472개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 가능(‘14.12월)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산업부가 발굴한(‘13.8월) 108개 중복시험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인정을 완료(’14.3월)
          
    ** 농림부의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의 경우, 기존에 ‘이력추적관리제도등록’,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신청’, ‘인증심사’의 3단계로 처리하던 인증심사절차를 “인증     심사”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하여, 소요기간을 126일에서 42일로 84일 단축

    *** 조달청은 조달 업체 선정시 인증서 대신 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입찰조건을 완화하고, 인증의 평가 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등   납품선정 평가시스템을 개선

□ 또한,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모든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3년마다 인증별 실효성을 검토․정비하고 인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확정을 통해, 물류표준설비인증 등과 같이 통폐합되는 4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하고,

ㅇ 한국산업표준(KS)인증과 같이 사후관리시 제품심사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는 1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에게는 직접적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1.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