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관세청간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무역위원회관세청간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 양 기관간 정보공유․조사참여 등 협력 강화키로 -

□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와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014. 8. 14.(목)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이번 업무협력 양해각서는, 그간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해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제조 및 수출현황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저가신고 및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각각 보유하고 한 바,

ㅇ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관 업무에 협력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된 것임

* 관세청은 중국산 타일 생산자위조 관련 약 200억원 추징('14.6월)

□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간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관세청의 공동대응 등임

□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관련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내산업보호 및 국가 재정수입도 확보하는 한편,

○ 사전적 협업을 통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명확화로 덤핑방지관세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통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 권익신장에도 동 양해각서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이 자료는 관세청에서도 동시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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