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품안전 강화 위해 기관 간 손 잡는다.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 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경찰청, 소방방재청,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

□ 위해제품 유통차단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행정부(“국과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협업하기로 하였음

* 불법제품 단속현황(건/적발률):(‵11)532/11.6%, (‵12)617/13%, (‵13)695/15.1%

* 어린이제품 위해사고 신고현황(건) : (‵11) 20,732, (‵12) 22,907, (‵13) 24,312

* 주요 가전제품 화재현황(건) : (‵11) 7,955, (‵12) 7,981, (‵13) 7,420

ㅇ 협업 과제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그리고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임

□ 정부 3.0 차원에서 동 협업을 추진한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8.21(목)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음

<과제 1.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

ㅇ 우선,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폐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ㅇ 이는 최근 인증서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인증 시와 다르게 불법제품을 제조, 수입하다 적발되어 리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전량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진된 협업임

- 그간, 통관단계와 국내 유통단계에서 “관세청”과 “국표원”이 각각 수행해온 제품안전관리를 세관에서 양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 세관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표원”과 “관세청”은 상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C/S*)”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임

* C/S시스템 : 기존 불법제품 유통업체 정보 및 수입신고 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세관검사 대상 업체를 선별하는 시스템

ㅇ 양 부처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ㅇ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그 실효성이 검증된 제품안전관리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불법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국경수비대(CBP)"는 세관에서 년 2천여 건 이상의 샘플 조사, ‘13년 상반기 678건 적발 약 6백만개 제품 반송‧폐기조치 ｢참고3 및 동영상 참조｣

<과제 2. 제품사고조사 협업>

ㅇ 두 번째 과제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즉각적인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먼저 조사하여 확보한 제품사고 및 분석 정보를 제품안전관리 기관인 “국표원”과 공유하기로 하였음

- 이를 통해 중복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유한 정보를 “국표원”이 해당제품의 리콜조치 및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해 동일한 제품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임

- 즉, 제품사고 시 국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국과수”와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표원”이 협업을 통해, 실제 제품사고 원인을 안전기준에 반영시키는 연결고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제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과제 3.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협업>

ㅇ 세 번째 과제로는,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로 함

- 이를 통해, “소비자원”에 대한 피해구제와 “국표원”에 대한 제품사고‧결함조사를 민원인이 중복 신청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계획임

ㅇ 또한, 양 기관은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함

- 이는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위해제품 단속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임

<과제 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마지막으로, “국표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 및 “관세청” 등이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3.0” 차원에서 “스마트컨슈머”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사고 다발 제품 등 제품안전 정보를 습득하여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문화를 생활화하고,

- 기업은 해당 정보를 제품설계·제작 시 반영하여 리콜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이상의 네가지 협업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제품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협업 추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안전업무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ㅇ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