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아세안 국가와 무역자유화 및 상생협력 방안 심도 논의

- 윤상직 장관, 2014년 4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4. 8. 26. (화) ～ 8. 27. (수)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되는 4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ASEAN, 한국, 중국, 일본 총 13개국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총 18개국

□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는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와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ㅇ 양측의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2015년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 1,500억불’ 목표** 달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2015년 말까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킬 예정으로, 인구 6억 명, 국내총생산(GDP) 2조 불의 거대 단일경제권으로 부상할 전망
      :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및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원칙을 토대로 비즈니스, 통신, 유통, 건설 등 총 12개 서비스 분야를 서로 개방할 계획
   ** ‘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2015년까지 교역규모 1500억불’ 목표 설정

   ㅇ 또한,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5주년 계기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4. 12. 11. - 12. 부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한다.

    * ｢한-아세안 CEO Summit｣, ｢한-아세안 Business Council｣ 등 경제행사 개최예정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 중, 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역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지역 및 국제경제 이슈 등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교환한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지금까지 5차례 공식협상 결과 및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주요 쟁점 관련 논의할 계획이다.

   ㅇ 상품 분야의 경우, 16개국간 본격적 양허협상 개시에 필요한 협상지침(모델리티)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ㅇ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현재 각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유화방식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만들기 위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협상 범위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ㅇ 윤상직 장관은 제2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상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분야 등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윤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로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할 예정으로, 한국의 주요 경제파트너로 부상하는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자, 제2위 투자대상
     (교역) ’13년 1,353억 불(수출 820억불, 수입 533억불), 한국의 총 교역의 13%
     (투자) ’13년 45억 불로 한국의 총 투자의 19%

 <참고자료1> 한-ASEAN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