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올 추석도 저울 눈금 믿고 구입하세요 !

-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석 성수기 전 유통업소가 사용중인 저울에 대한 사전점검 서비스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추석 대목에 불량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262개 시·군·구 계량검사 공무원과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작한다.

 ㅇ 점검은 8. 25. ～ 8. 29. (5일간) 이며, 추석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을 찾아간다.

 ㅇ 이번 점검 서비스는 기존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성수기 직전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의 저울을 점검하고, 지도를 통하여 눈속임이나 불량저울 사용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 지난 1월 설 명절에는 전국적으로 20,591대 저울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했고, 이가운데 196대(약 0.9%)의 불량저울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저울의 영점 조정, 수평 상태 유지 여부 등 단순위반 사항부터 사용 오차범위(공차) 초과, 정기검사 미이행, 저울의 불법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까지 점검한다. 

 ㅇ 점검결과 단순 위반의 경우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하여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불법개조, 저울 눈금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고질적인 부정계량 행위와 고의․중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상인과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시·도 계량검사공무원과 저울류 등에 대한 사전점검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불량계량기나 부정계량행위 발견하면 담당 시‧군‧구의 계량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    임]
<참고자료1>2014년 추석 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서비스 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