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가정신은 창조경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천

- 2014 기업가정신 보고서 발표 -

□ OECD는 기업가정신이 혁신·성장·고용에 중요한 원천임을 강조하며, 30여개 국가들의 기업가정신을 측정하여 비교해놓은 「2014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4)」보고서를 발표했다.

    ※ OECD는 OECD-Eurostat Entrepreneurship Indicators Programme(EIP)을 통해서 2006년부터 기업가정신의 성과, 결정요인 등을 나타낼 수 있는 20여개 이상의 지수를 개발하여 그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 창업, 기업진입·탈퇴, 기업생존율, 혁신지표 등
      - 조건지표(condition indicators) : 기업가정신 교육, 재정접근도, 조세/인센티브, 혁신과 연구개발, 기술접근도, 파산환경, 행정부담 등

□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는 창업, 자기고용*, 벤처투자액 등의 동향이 금융위기 영향 및 극복 정도, 규제환경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 자기고용 : 자신이 소유한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정의(OECD)

ㅇ 영국·프랑스 등은 창업 및 자기고용 모두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한국·일본·호주 등은 자기고용수준에 있어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ㅇ 벤처투자액의 경우, 유럽은 2013년 현재 2007년의 절반 수준 밖에 회복하지 못했으나, 미국은 2007년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기업가정신이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ㅇ 기업규모별로 보면, 소기업(근로자 10인 미만)이 전체기업 중 70~95%을 차지하여 고용창출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기업(근로자 250인 이상)이 부가가치창출, 생산성, 수출 측면에서 중소기업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기업들이 창업을 할 경우, 적합한 사업 아이디어와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창업에 대한 부담이 적은 나라일수록 ‘기회추구형 창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회추구형 창업 : 창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 창업
◦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재원부족과 혁신에 대한 높은 비용이 지적되었으며, 소기업이 중견·대기업보다 혁신 장애요소들로 인해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반면, 대기업들은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루는 것이, 중소기업에 비해 2배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협력 파트너사와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밖에 창업에 대한 행정부담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지난 10년간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우리나라의 경우, 소기업이 기업의 수와 고용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가가치와 생산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우리나라 소기업의 부가가치창출비중은 13.67%로서, 대상국가 중 일본(3.98%), 스위스(13.62%)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낮은 수준(2011년 기준)
    - 우리 소기업의 제조업 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35.1천불로, 대상국가 중 아일랜드(29.5천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2011년 기준)

 ◦ 또한, 우리나라는 창업 유형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반해 ‘기회추구형’ 창업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 기회추구형 창업비중 : 한국(약20%) < 스페인(약40%) < 독일(약45%) < 핀란드(약65%)

 ◦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한 기회추구형 창업 촉진 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 기업가정신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상업화하여 이를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에 산업부는 업계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기업가정신주간 행사, 공유가치창출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 기업가정신주간 :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자 국제컨퍼런스, 청년창업 관련 행사 등을 매년 개최(2014.10.13.~16간 개최 예정)
   ※ 공유가치창출포럼 : 대·중소기업, 소셜벤처가 함께 참여하여 공유가치창출의 한국형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소셜비지니스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정책을 통한 기술개발지원,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첨 부 : OECD의 2014년 기업가정신보고서 상세 내용(출처 : 주OECD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