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 전국 대형마트, 전통시장, 수퍼마켓 등 대상으로 일제점검 실시 (8. 27.~9. 5.) -

□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함.

ㅇ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소비자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에 근거해 운용.

- (표시의무자)

·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42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매점포로서 매장면적 33㎡이상(특별시·광역시는 17㎡이상)인 소매점포

- (가격표시제 종류)

· 판매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 표시(42개 업종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 단위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단위당(g, ㎖) 가격의 표시(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등 84개 품목)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가전제품 등 275개 품목)

□ 그동안 산업부와 지자체만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이번 점검은 농·축·수산물과 중소유통을 담당하는 농식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ㅇ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함.

□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함.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00%할인 등 할인율만 표시하는 행위

ㅇ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회수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과태료 최고 1천만원)를 취할 예정임.

□ 아울러 작년 9. 30. 개정되어 시행 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임.

ㅇ 개정된 주요내용은 그동안 대규모점포에서만 시행되었던 단위가격표시를 준대규모점포(SSM) 까지 확대하고,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함.

ㅇ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모두가 가격표시 위반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함.

□ 이번 특별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제도 개선시 반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제도의 정착과 시행을 주진해 나갈 예정임.

<붙임>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