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삼척시 및 삼척시의회의 “삼척(대진)원전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입장

삼척시 및 삼척시의회의 “삼척(대진)원전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입장

□ 지난 8월19일 삼척시장은 직권으로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삼척시의회가 금일 이를 가결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9월14일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고시한 바 있음.(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7호)

ㅇ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 제5조 등), ｢원자력안전법｣(제10조, 제20조 등) 및 ｢지방자치법｣(제11조제7호) 등에 의거한 원자력 개발사업으로서 국가사무이며,

ㅇ「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와 관련된 사무는 이러한 국가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임.

ㅇ 따라서, 삼척시가 삼척시의회를 거쳐 실시하고자 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

□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21일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에 각각 동 사안에 대해 질의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삼척시가 실시하려는 주민투표의 내용이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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