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제1차관 주재 철강산업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 철강업계 미국의 우리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에 우려 표시

󰋼 수입산 짝퉁․불량 철강재 문제는 원산지 표시 대상을 철근, 보론강으로 확대, 범부처․민관 협력으로 적극 대응

󰋼 정부는 업체의 자율적 구조고도화 노력 필요성 강조

󰋼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고온, 고내식, 고강도 등 특수물성 금속소재 개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관섭 제1차관 주재로 8. 27.(수) 15:00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국내 주요 철강사 대표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현안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 일시 및 장소: ’14. 8. 27.(수) 15:00～16:30, 르네상스 호텔 23층 로즈홀
◈ 참석자 : 산업부 제1차관(주재),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 한국철강협회 등 약 20명

 ㅇ 미국의 유정용강관 반덤핑 산업피해 최종판정(8. 22.), 수입산 짝퉁(원산지 위조), 불량(규격 미달) 철강재 국내유통 등으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철강산업 위기요인과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철강업계는 지난 8.22.(금) 최종 결정된 우리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 우리 철강업체에 대해 예비판정(0%)과 달리 최종 판정에서는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87%) 부과

 ㅇ 덤핑률 산정방식 및 피소업체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 부여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ㅇ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번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쟁점 검토, 업계와의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율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이 차관은 최근 철강재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및 내수 침체, 환율요인 등으로 우리 철강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ㅇ 업체 자율로 해외사업을 포함한 부실사업 정리 등 선제적 구조고도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그러한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면 정부가 애로해소를 속도감 있는 지원하기로 했다.

□ 한편 철강업계는 철근, 형강 등 수입철강재의 ‘짝퉁(원산지 위조)’, ‘불량(규격 미달)’ 문제로 국산 철강재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① 이에 대해 산업부는 수입산 짝퉁․불량 철강재는 우리 철강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 건물 안전에도 위해요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제도 보완과 함께

   -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재 열연, 후판, 도금강판, 형강, 스테인레스강 등 이나 앞으로 철근, 보론강 등으로 확대. (금년 4분기 신규지정 예정)

 ② 산업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은 건설용 철강재가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8. 26. 부터 한국산업규격(KS)철강재 시판품 조사를 진행하며 (8.26. 산업부 보도자료 참고)

   - 위변조시 검찰고발, 인증업체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등 조치

 ③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세청,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해 나가겠기로 했다.

   - 관세청: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감독

   - 국토부: 생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건설용 철강재 품질관리

    * 철강협회와 공동으로 건설용 철강재 품질확보 여부 실태조사 예정

   - 국가기술표준원: 건설용 철강재 KS기준 설정과 감독
 ㅇ 철강업계도 철강협회 산하에 마련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활용해 수입산 짝퉁․불량 철강재 유통을 업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 이 차관은 각국의 수입규제조치가 확산되고, 후발국의 기술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저부가가치 제품으로는 우리 철강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ㅇ 긴 안목에서 미래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키워나가는 관점에서 고온, 고내식, 고강도 등 특수물성 금속소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금속 분야 예산안('14.8 현재) : 235억원(신규 75억원)

 ㅇ 시장수요, 업계 기술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관 공동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예시1) 극초입계압(HSC: Hyper Super Critical, 초고온/초고압의 증기를 사용하여 발전효율 우수) 발전소용 금속소재부품 개발

    * (예시2) 친환경선박 극저온 연료탱크용 고 망간(Mn)강 개발

<참고자료> 철강산업 현안점검 간담회 참석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