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관련 제도 개선 추진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협상(RCEP) 진전을 위한 기반마련 등 성과

- 산업부 장관, 2014년 ASEAN 관련 4대 경제장관회의 참석결과 -

□  윤상직 산업통상산업부 장관은 2014.8.26(화)～8.27(수)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이하 ASEAN), 제17차 ASEAN+3, 제2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2차  동아시아정상회의(이하 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 일시·장소 : 8.26(화)-27(수), 미얀마 네피도(‘14년 의장국)

 주요 일정 : 8.26(화) 14:00~15:00     제11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15:15~16:15      제17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8.27(수) 11:30~12:30       제2차 EAS 경제장관회의

                                   14:00~17:30       제2차 RCEP 경제장관회의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

* ASEAN+3 : ASEAN, 한국, 중국, 일본 총 13개국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

* EAS(East Asia Summit, 동아시아정상회의) : 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총 18개국

□ 상기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원산지·통관 분야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논의함으로써 FTA활용도가 높아 질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한국-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계기 12월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한국-ASEAN 특별정상회의와 관련 경제행사를 소개하고 공동노력을 당부함으로써 실질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 ‘한-아세안 CEO Summit', ‘한-아세안 Business Council' 등 개최예정

□  한편, 각국 경제장관들은 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활동에 큰 관심을 표하고, 동아시아기업인협회(EABC)* 및 한중일 3국의 아세안센터**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EABC (East Asia Business Council,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 : ASEAN+3 민간단체 대표(상공회의소

    부회장급)로 구성, 역내 경제현안․협력방안 등 민간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민간회의체 /

     현 의장국 : 한국

   * 한중일 3국은 아세안과의 우호협력 강화 목적으로 아세안 센터를 설립·운영 중

      - 설립년도 : 일본(’81), 한국(’09), 중국(’11)

   ㅇ 나아가 국가별로 FTA, RCEP 논의진전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글로벌 가치사슬(GVCs), 보호무역주의 경계, 발리 패키지 이행 등 지역 및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그간 RCEP 협상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주요분야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큰 진전이 없었으나, 금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향후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제2차 RCEP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참가국간 이견이 컸던 상품 분야에서 1차 양허안 교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투자 자유화 방식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방식 채택에 최종 합의 이끌어 냈다.

□ 또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기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FTA와 경제통상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호주 앤드류 롭(Andrew Robb) 장관과는 RCEP, 한국-호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등에 대해 논의하고,

  ㅇ 중국 까오 후청(Gao Hucheng) 상무부 부장(장관)과 한-중 FTA 등 두 나라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함

  ㅇ 말레이시아 다또 쓰리 무스타파 빈 모하메드(Dato' Sri Mustapa bin Mohamed) 장관과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방법론, 철강 수입규제 강화, 원전협력 등 현안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ㅇ 베트남의 부휘황(Vu Huy Hoang) 장관과는 ‘13년 양국 정상합의 사항인 ‘2014년 중 높고 포괄적인 수준의 한국-베트남 FTA 체결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했다.

□ ‘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5주년에 열린 이번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는,

  ㅇ 한국-아세안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으로, 국제사회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아세안과의 상생협력을 심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ㅇ 또한, RCEP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통해 협상 진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추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ASEAN은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자, 제2위 투자대상

      (교역) ‘13년 1,353억불(수출 820억불, 수입 533억불), 한국의 총 교역의 13%

      (투자) ‘13년 45억불로 한국의 총 투자의 19%

□ 한편, 윤상직 장관은 미얀마에서 개최된 ASEAN 경제장관회의 계기에 현지 경제인과 경영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출업종인 봉제기업(태평양물산)과

    성공진출 기업 (포스코)을 방문하여 진출기업인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