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재판소 한국으로 옮겨와!

세계무역기구(WTO)재판소 한국으로 옮겨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경제법학회 공동주관 ｢제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서울대 장승화 교수, 인도 우잘 싱 바티아(Ujal Singh Bhatia), 중국 예지아오 쟝(Yuejiao Zhang) 3인을 심사위원으로 초빙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8.29～30.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제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연다.

ㅇ 경연개회에는 국제통상분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서울대 장승화 교수

(한국인 최초), 인도 우잘 싱 바티아(Ujal Singh Bhatia), 중국 예지아오 쟝(Yuejiao Zhang)이 심사위원

(패널)로참석.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주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상설 분쟁해결기구로서 7인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구성됨. 7인중 금번 모의재판

에는 전 주제네바대표부 인도대사 우잘 싱 바티아(Ujal Singh Bhatia), 전 중국 외교부 조약국장 예지아오

쟝(Yuejiao Zhang), 서울대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인이 참석함

ㅇ 정부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의 교류 확대 및 중장기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세계무역기구

(WTO) 모의재판을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경연대회를 열었다.

-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통상분쟁 해결절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국제통상에 대한 관심과 통상분쟁의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제1회(’10년)와 제2회(’11년) 모의재판대회는 서울대, 제3회(’12년) 성균관대, 제4회(’13년) 연세대, 제5회

     (’14년) 고려대에서 열었다.
     * (행사개요)
      ① 일시·장소 : 8.29-30, 고려대 CJ법학관
      ②경연대회의 주된 쟁점: 세계무역기구(WTO)보조금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 무역관련

국제규범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규범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조화방안을 모색할 것을

취지로 한 문제가 다루어짐.
③ 참가팀 수: 총12팀(서울대 2팀, 고대3팀, 연대, 한동대, 경희대, 동국대, 이대, 성대, 충남대 각 1팀)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결승전에서 우승팀 배출

□ 이번 대회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위원들과 함께 결승전

모의재판에 패널위원으로 참석해 우승팀을 심사하고, 장관을 대신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준다.

ㅇ 결승전에서는 상소기구 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이 패널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할 예정임.

* 제4회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패널(심사위원)로 참석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들은 우리 학생들의 국제통상법 지식과 유창한 영어실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나라 국제통상법의

미래가 밝다고 평가함.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연세대 기후변화와 국제법 센터(SSK)*와 공동으로 8.28(목)

‘기후변화․에너지와 세계무역기구(WTO)법 관련 법적 쟁점 세미나’ 와 8.29(금)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위원들과의 간담회’를연다.
* 연세대학교 SSK(Social Science Korea) 기후변화와 국제법 센터(연구책임자 : 박덕영 교수)

ㅇ 이번 세미나와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무역규범인 세계무역기구(WTO)법의 충돌문제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의 통상 전문 인력이 될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확고한 통상기반을 쌓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개최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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