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동아시아 시장개방 및 자유화 방식 심층 논의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9. 1. ~ 5. 베이징) 개최 -

□ 최근 아시아지역을 중심(中心)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일환으로 한중일 대표단이 9. 1(월) ~ 5(금) 중국 베이징에 모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ㅇ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12. 11.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 이후 ’13. 3.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칙 하에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함.

   ㅇ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함.

□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총 15개 분야가 각각 작업반/전문가 대화에서 논의할 예정임.

   ㅇ (상품 분야) 상품시장 개방수준을 정할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원산지, 통관과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

   ㅇ (서비스․투자) 현재 3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유화 방식(네거티브 vs. 포지티브)에 대한 집중적 논의와 일부 협정문 협상 진행.

   ㅇ (기타 분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를 위하여 경쟁, 지재권 등 협정대상 포함에 합의한 분야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환경, 식품 분야 및 기타 협력 분야에 대하여도 3국이 의견을 교환.

□ 정부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3국간 기존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 중인 아시아지역 경제통합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