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 쉽고 간단히 확인하세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개통함.

     ㅇ 전략기술이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와 이의 개발·제조 등에 사용되는 일반 산업용 물자인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로서,

         * 공작기계 제조 기술,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기술 등 총 1,400여 개

    ㅇ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없이 전략기술을 이전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거래액 3배 벌금 부과

□ 기업과 연구기관은 논문 등 기술자료를 시스템에 전송(upload)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알 수 있음.

    ㅇ 그동안에는 보유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했어야 함.

          * 전략기술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또는 3에 규정

□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으로 기술개발 현장에서 전략기술 확인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불법이전도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함.

    ㅇ 전략기술「매치율」이 높다고 판별된 경우 전략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신청하고, 전략기술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전해야 함.

<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 시스템 개요 >

□ 산업부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ㅇ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관련자, 주요 학회 회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략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연구지원 전문가 양성과정(산기평, 매주 50여 명), 학회 정기학술대회 강연(금속재료학회 등 13개), 기업부설 연구소 순회교육(부산, 창원 등 8개 지역) 등

    ㅇ 특히, 연구자들의 전략기술 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준수체제(CP) 시범사업*, 분야별 전략기술 안내책자 제작을 진행함.

         * 대학 등 연구기관 내 규정, 절차, 조직 등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KAIST, 서울대, 울산과기대 등에 시범사업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