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보기술과 융합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진입규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

- 안정적 에너지수급 확보라는 전통적 목적달성에 필요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

 

 

 

□ 정부는 ‘14. 9. 4. (목)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학생, 정부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부제 : 에너지의 미래, 혁신과 창조의 날개를 달다)｣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 토론회 개최 배경 >

 

□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관련 에너지 산업을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미래시장을 선도할 신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봐야할 시기다.

 

 

 

【 ｢에너지신산업｣ 이란?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 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을 의미함.

 

* 에너지신산업 예: 수요관리 시장, 에너지관리서비스, 전기차 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렌탈,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

 

 

 

 

ㅇ 에너지신산업은 국민에겐 편리한 에너지절약 방법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업에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국가엔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제공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호성 정책발표가 아니라 사업화를 방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를 실질적으로 토의함으로써,

 

ㅇ 에너지안보․환경․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키 위한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 토론회 핵심내용 >

 

□ 토론회는 해외석학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세계적 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발표, 국내외 유망분야 사례*, 산업생태계 구축과 성장촉진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언요지 붙임2)

 

* 에너지관리․저장(EMS․ESS) 통합서비스, 전기차,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ㅇ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가격체계,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혁신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하며 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시장이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 신산업 바탕이 되는 ‘기술’과 성장을 위한 ‘시장’을 연결해 주는 각종 정책지원(제도, 사업)

 

ㅇ 특히 미(美)버클리대 리처드 뮬러* 교수는 “에너지수입 96%의 한국의 여건을 감안 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② 풍력 ③ 원자력발전을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하고, 특히 에너지절약(수요관리)은 가장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이며,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볼 때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 버클리대 물리학 교수, 연방정부 과학기술 자문단 역임, 물리학․에너지 전문저서 집필

ㅇ 씨티그룹 마이클 에카르트 이사는 에너지신산업 태동기에 금융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영국건축연구소(BRE Global)의 리처드 하디 회장은 영국의 제로카본주택 의무화 사례를 소개했다.

 

□ 참석한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은 에너지신산업이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ㅇ 그러나 에너지산업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성격(규제 중심의, 변화가 더딘 무거운 산업)이 에너지신산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신(新)시장 창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 정부․공기업 중심의 제도운영이 시장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초기시장 창출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ㅇ 정부가 때를 놓치고 과감한 혁신으로 변화와 충격을 주지 않으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시도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 토론 결과,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 1)에서 밝힌 전기와 비(非)전기에너지 간의 왜곡된 상대가격 조정을 지속 추진한다.

 

ㅇ 설비투자, 기후변화대응 등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는 기조를 지켜나가기로 했다.

 

□ 에너지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롭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의 경우 시장진입 규제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주는 방식(Positive)'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해주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Negative)'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이는 시장의 빠른 흐름을 수용해야 하는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방식(Negative)'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ㅇ 다만 ‘안정적 에너지 수급의 확보’라는 전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방식(Positive)'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규제전환 사례 】

◇ 에너지 신산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규정을 현재 포지티브(Positive)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음.

 

ㅇ 현재는 법령에 규정된 사업자만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향후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자*는 모두 자동적으로 지위를 인정받도록 개선하겠음.

 

* 수요관리사업자, 전기차충전사업자, 원격검침인프라(AMI) 활용 부가서비스 사업자,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업자,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기반 사업자 등

 

※ 단, 안정적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발전·송전·배전·판매·구역전기는 제외

 

 

< 현재: 포지티브 방식 >		< 향후: 네거티브 방식 >
· 지능형전력망법상 사업자 분류 ① 기반구축 사업자 ② 기기·제품제조 사업자 ③ 서비스제공 사업자   ☞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자의 법적 지위 불분명	⇒	· 발전·송전·배전·판매·구역전기를 제외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법적 지위 자동 인정 * (예시) 수요관리사업자, 전기차충전사업자, 원격검침인프라(AMI) 활용 부가서비스 사업자, 에너지 저장장치(ESS)활용 사업자, 에너지관리시스템(EMS)기반 사업자 등

 

 

□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법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을 우선 시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추진을 위해 제도․여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붙임3, 토론 참고자료)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의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범사업을 추진.

 

 

 

【 시장진입 환경개선 】

 

① 아낀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시장이 11월에 개설되면, 건물․사무실․공장 등에서 아낀 실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

 

②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의 확산을 위해 투자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신산업 맞춤형 전기요금제도를 2015년에 도입.

 

③ 전력수급 안정과 소비자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에너지저장장치․전기차에 저장된 전기의 거래를 허용. (2015년 하반기 전망)

 

④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충전사업 개시 (‘15～’17년까지 충전기 확충 시범사업, 서울․제주 등 5천여기)

 

【 시장 창출 】

 

⑤ 초기시장 형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 제로에너지빌딩은 2017년부터 공공기관 의무화 추진.

 

⑥ 에너지신산업 모델확산의 필수인프라인 지능형 전력망을 민관합동으로 전국에 보급.

 

⑦ 에너지신산업 중소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진출초기부터 단계별지원 추진.

 

⑧ 소각․매립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 에너지문제 해결과 주민 수익창출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10월부터 본격추진.

 

 

< 기타 행사내용 >

 

□ 토론에 앞서 사전행사로 준비된 전시회에서는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하고(전력망→전기차), 충전된 전기를 전력망으로 역판매(전기차→전력망)하는 V2G 기술이 시연됐다.

* Vehicle to Grid : 전기차배터리를 전력망에 연결, 충전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ㅇ 아직 제도적으로 V2G를 통한 전기거래가 허용되지 않지만, 향후 제도․기술적 요인을 해소한다면 요금차액을 통해 수익(전기요금이 쌀 때 충전, 요금이 비쌀 때 충전전력 사용)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한국전력은 가정(月350kWh 사용가구)이 60% 정도의 요금인하(月38,000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전력이 부족한 피크타임 때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ㅇ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홈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통해 전기요금이 비쌀 때 가전기기를 제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에너지신산업 효과가 시연됐다.

 

□ 토론회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추진현황을 평가하면서,

 

ㅇ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요관리와 분산형전원 활성화 정책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여건과 시장형성의 디딤돌을 마련했고, 시동은 걸렸다.”라면서도,

 

- “작년 8월, 금년 7월 대책발표와 9월 토론회까지 숨가쁘게 움직였지만, 사업화를 가속시킬 혁신인프라 구축속도가 시장의 변화요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쁘다.”라고 강조했다.

 

ㅇ “에너지신산업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유망분야인 만큼 고삐를 더 단단히 죄어 당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필요시 업계․관계기관과 어느 때고 만나서 제도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 확장분야 예시: 에너지하베스팅,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확산(선박․사물인터넷․산업단지) 등

 

(붙임자료 계속)

【 붙임1 】 토론회 개요

 

【 붙임2 】 참석자별 발언요지 및 해외 참석자 주요이력

 

【 붙임3 】 토론 참고자료 (* ｢에너지新산업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변화와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