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나라 국내외 자원개발 10년을 계획한다.

- 자원개발기본계획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광업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앞으로 10년간 국내외 자원개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정부의 지원정책방향이 결정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광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 9. 5. (금) 10시, 양재동 JW 메리어트 호텔 

  ㅇ 공청회에는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과 자원개발업계, 전문가,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법정계획이다.

   ㅇ 이번 공청회에 발표된 내용은 현재 공기업 대형화, 양적 성장 위주로 진행한 해외자원개발을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ㅇ 공기업 내실화, 탐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도「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ㅇ 공청회에 발표된 주요 내용은 국내 대륙붕에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 추가 확보를 목표로 울릉분지와 서해․제주분지에서 탐사 확대하고

   ㅇ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하고, 대륙붕내 기존 시설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폐시추공 등을 활용한 해양플랜트 연관산업 육성 지원하기로 했다.
 
□ 광업기본계획은 광업의 향후 10년을 대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종합계획으로 2009년 1차 계획이 수립됨.

  ㅇ 올해 수립될 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광물가격의 급등, 기술의 발전과 같은 광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ㅇ 탐사․개발․자원처리․환경관리 등 광업의 모든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 다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를 개발해, 새로운 광물 수요를 창출하고 광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향후 자원개발 정책은 탐사 개발 성공을 통해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운영권 사업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여 국가의 중장기적인 자원개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3개 자원개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통합한 국내외 자원개발 종합계획을 9월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