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 복수국간 협상에 참여 결정

- 환경,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과 해외시장 확대 도모 -

□ 정부는 9.5(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ㅇ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은 미국, 유렵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14개국*간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혹은 감축을 논의하는 협상이다.

*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국(환경프렌즈그룹) +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등 14개국 (14개국은 전세계 환경상품 교역의 약 80%를 차지)

**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청정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포함), 환경모니터링·분석·측정 장비에서 청정 및 자원 효율적 기술·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포함

ㅇ 14개국은 ‘14. 1. 다보스 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7월 협상 출범 선언 및 1차 협상을 시작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환경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협상이 주요국간 환경상품시장에 대한 새로운 교역질서가 될 것이라고 보아, 협상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세계 환경상품 교역액 : (‘02) 6.514억 달러 → (’12) 1조 9,339억 달러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액 비중(%) : (‘02) 3.7 → (’08) 4.9 → (‘13) 6.9

ㅇ 협상 참여시 경제적 효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6.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중 통상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후, 2차 협상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붙임

참고1 :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논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