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일 3국 포괄적자유무역협정(FTA) 향해 일보 전진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9. 1. ~ 5. 베이징) 결과 -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9. 1. (월) ~ 5. (금) 중국 베이징에서 열였다.

 ㅇ 우리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ㅇ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 무역기술장벽(TBT),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분야 등 총 18개 분야의 작업반(또는 전문가대화) 논의했다.

□ 이번 협상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 되어야 한다는 3국의 공통된 인식 하에 협정 대상범위 관련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ㅇ 그 결과 전자상거래‧환경 분야 작업반 격상 및 독립챕터 구성에 합의하였고, 차기 협상부터 협력 분야 작업반을 설치하여 산업협력‧정보통신기술(ICT)과 기타 각국 관심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시장접근 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3국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견 해소를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가기로 했다.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은 11월 경 일본에서 열린다.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진전을 위해 실무 협상 진행 후 수석대표 협상을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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