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주간보고' 2개월 성과

- ‘14.7～8월 평균 보고율 98.6% -

- 주간보고 활용, 19개 불법 유통업소 적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 이하 산업부)가 가짜석유 근절 및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변경·시행중인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되고 있으며, 가짜석유 적발에 적극 활용되고 있음

ㅇ 7월 1일 제도시행 이후 8월 4주까지 2개월간 주간단위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평균 보고율은 98.6%

   (주유소는 99.3%)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하여 시행 2개월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

< 주간단위 수급거래상황 보고현황(‘14년 26주~33주) >

(단위 :%)

* 미보고 업소는 수입․거래실적이 없는 수출입업자, 중질유 취급 대리점, 1인 운영․무단휴업․지위승계

  미흡 주유소 등이 주류

ㅇ 아울러, 주간단위 수급거래상황 자료를 분석하여 불법유통 의심업소로 선별된 사업자를 집중

   점검한 결과,

* (불법유통 이상징후) 동절기 대비 하절기 등유 판매량 과다, 경유 판매량 급증, 가짜석유 적발 주유소와의

   수평거래, 등유 저장시설 미보유 업소의 등유 취급 등

- 대리점․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대리점 등 총 19개 불법유통

   사업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둠

※ 세부 단속사례는 붙임 참고

ㅇ 주간보고 시행(7월 1일) 전후 2개월간의 가짜석유 등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적발률이 0.5%

   에서 1.5%로 약 3배 가량 상승

* ‘14.5～6월 : (적발)27/(점검)5,045업소, ’14.7～8월 : (적발)65/(점검)4,197업소

- 이는 주간보고 자료의 분석․활용이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행위를 단속하는 데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채희봉 에너지산업국장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비노출차량 등을 이용하여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간보고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집중 점검하여 가짜석유 등을 근절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