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본 수산물 관련 일본측 답변자료 공개 및 의견수렴

 □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와 관련 일본정부에 보낸 질문서와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서 등 자료의 원문과 번역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3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하여 일본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3차례(‘13.8~9월) 제공 받은바 있으며, 2013년 12월 추가로 7개분야 33개 항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바 있음

   ○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일본이 제공한 원문(약 3천쪽)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계부처가 분담하여 번역한 번역문으로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음

* 관계부처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 http://www.mfds.go.kr/index.do?mid=976

외교부 :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농림축산식품부 : http://www.mafra.go.kr(정책홍보→정책자료 게시판)

http://www.mafra.go.kr/list.jsp?board_kind=C&board_skin_id=C1&depth=2&division=B&group_id=4&link_menu_id=&link_url=&menu_id=72&menu_name=%C1%A4%C3%A5%BA%D0%BE%DF%BA%B0%C0%DA%B7%E1&parent_code=71&popup_yn=N&reference=1&tab_yn=N&code=left

산업통상자원부 : http://www.motie.go.kr/motie/ne/rt/press/bbsList.do?bbs_cd_n=16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http://www.mof.go.kr/EgovBodoMain_portal_front.do?menu1=300000&menu2=3010000&menu3=3010200

원자력안전위원회 : http://www.nssc.go.k/nssc/notice/info_room_03.jsp

□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이 제공한 자료 및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분석하고 필요시 일본 현지 점검 및 한․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 임시특별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하였고 임시특별조치를 한 후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므로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려는 것임

   ○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실사과, 전화 043-719-2201,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 : 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내용

         나. WTO/SPS 협정문 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