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에너지 신사업 민관이 함께 이끌어간다.!

-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 후속조치로 실행계획 마련, 규제개선 하기로-

- 전기차 충전 전력을 전력망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V2G) 조기 상용화 추진 -

□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구자균 스마트그리드협회장, 문승일 서울대 교수 등 업계․학계 관계자·전문가가 참석하는 ｢스마트그리드 업계 간담회｣가 열렸다.('14. 9. 16.(화) 한국기술센터)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9. 4.(목)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박근혜 대통력 주재) 후속조치로 에너지 신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업계와 정부간 협력방안, 향후 투자계획 등을 논의했다.

< 스마트그리드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4. 9. 16. (화) 07:30～09:00, 한국기술센터 21층

◈ 참석자: 문재도 산업부 2차관(주재), 구자균 스마트그리드협회장(LS산전 부회장), 문승일 서울대 교수, 강혜정 iDRS 대표이사, 송혜자 우암 회장, 이봉주 현대-기아차 이사, 정도양 피앤이솔류션 부사장, 조영택 삼성SDI 상무, 김성훈 KT 본부장 등 20명

□ 문 차관은 인사말에서 “기존의 에너지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에너지 신산업이 앞으로 에너지 분야의 성장동력이자 창조경제 실현의 한 축이다.”라고 강조하고

ㅇ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사업화와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동시에, 규제 개선 등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회의에 참석자 모두 지난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9.4)에서 대통령께서 제시한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 전략에 따라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ㅇ 특히, 윤상직 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현행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ㅇ 아울러 앞으로 에너지 신 시장에 참여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공정한 경쟁 가운데 사업할 수 있는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ㅇ 업계관계자들은 대·중소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각 기업이 보유한 특화된 영역을 상호 보완하여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국내에서 연구실적(트랙레코더)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정상 추진, 확산 사업지구 내 전력 재판매 시범허용 등 관련 제도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 문 차관은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시장 진입규제 완화,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전기차, V2G 확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V2G(Vehicle-to-Grid) :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전력망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

ㅇ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과 한전을 통해 거래하기 위해 관련 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개정과 맞춤형 요금제를 올해 안으로 완료했다.

ㅇ V2G(Vehicle-to-Grid) 전기차 및 충전시스템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역판매 제도와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이르면 올해 말에 시험대(테스트베드)를 위한 V2G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이날(9. 16.) 전기차 및 충전기 제작 업체와 별도 전문가회의(주재 : 에너지산업정책관)를 개최해, V2G 상용화 준비과제를 점검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방향과 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법률·금융·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위원장: 산업부 제2차관, 민간 전문가)를 발족하여 에너지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고 민·관 합동 협력채널을 확보하기로 했다.

□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간담회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본격적인 출발로, 지능형전력망 확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민간 투자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