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 한‧호주 FTA 경제영향평가 결과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호주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 한·호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

□ (거시효과)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실질 GDP는 0.14%, 소비자 후생은 약 16억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을 통해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고용이 3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378명, 농림어업 △481명, 서비스업 3,110명

   ㅇ 재정 관련, 연평균 약 7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2012년 기준 약 204조원) 감안시, 그 영향은 미미(국세수입의 약 0.04%)

    ※ 관세철폐에 따른 세수감소(직접효과) 및 수출입‧성장 확대에 따른 세수입 증가(간접효과) 등을 고려한 결과

□ (산업별 영향) 자동차·일반기계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15년 평균 1.5조원) 등으로 연평균 2.4조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기대됨

  ㅇ 농축산업 부문은 호주로부터의 쇠고기․보리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1,102억원(총 농업생산의 0.22%)의 국내생산 감소 예상

  ㅇ 수산업의 경우 소금·다랑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하나,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연평균 약 0.45억원 생산 감소)일 것으로 예상

3.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수립

□ (추진배경) 한‧호주 FTA 발효시 불가피하게 피해가 일부 발생하는 농축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대책이 필요

 ㅇ 한‧호주 FTA 타결 이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

 ㅇ 한‧호주 FTA뿐 아니라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한‧캐나다 FTA('14.3월 타결)까지 종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 방안을 수립

   ※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한‧뉴질랜드 FTA에 대하여는 협상 타결 이후 영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마련

□ (주요내용)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에 대해 총 2.1조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

 ㅇ (축산업)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 또한 축산업 전반의 선진화를 위해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대책을 강화하고, FTA 환경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출확대 방안 등을 추가

 ㅇ (재배업)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ㅇ (투‧융자계획) 향후 10년간(‘15~’24) 총 2.1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15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존계획 대비 2,577억원을 증액(13,918억원(기존 사업예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