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FTA 피해기업, 무역조정지원제도 이용 쉬워진다.

-제1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1.FTA로 피해를 본 제조․서비스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기업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15년 상반기 법령 개정 추진)

  ㅇ (애로사항) 무역피해 접수․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사․심의는 무역위원회가 수행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서류가 과다하여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 ‘14. 9월 현재 46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하여 156.4억원 지원(융자 150.6억원, 상담 5.8억원)

  ㅇ (해소방안)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서류제출 간소화 등 기업부담 완화, 대출 상환기한 연장 등 제도개선

   - (제도운영 일원화) 무역피해 접수․지원은 중진공, 조사․심의는 무역위원회 수행에서 접수․조사․심의․지원을 중진공으로 일원화

   - (기업 부담 완화) 무역조정계획 제출 시기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후로 변경(현행 지정전 제출)하고, 무역조정계획서* 작성 및 이후 점검 보고서 제출서류**를 간소화

    * 기술개발실적, 규격표시 획득현황 등 현장조사 확인사항 간략 기재, 구체적인 영업계획, 설비투자계획, 재무계획 등 컨설팅 대상 항목 생략

     ** 무역조정계획 착수․완료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현행 이행상황보고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로 대체

   - (대출상환기간 연장 및 매출액 관련 대출한도 폐지) 운전자금 신용대출 상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매출액의 150%이내인 대출한도를 폐지(총액 45억원 한도는 유지)

   - (컨설턴트 운영 및 다각적 홍보실시) ‘15년 시범사업으로 무역조정지원 기업발굴,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위한 전문컨설턴트를 운영하고 다각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기업의 제도 이용 활성화

  ㅇ (향후계획)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확정하고 ‘15년 상반기 법령 개정 추진

 2. 중소기업 수출 품목 및 FTA활용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세부품목별 FTA 활용실무매뉴얼을 지속 제작․보급하겠습니다.

  ㅇ (애로사항) 현재 업종별 매뉴얼 등을 통해 업종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업종 내에도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간 뿐만 아니라 동일품목 내에서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

  ㅇ (해소방안) 중소기업 생산비중, FTA 수혜 가능성, 수출액, 다양한 산업군 활용 여부 및 업종별 협·단체 추천 품목 등 세부 품목별에 대한 맞춤형 FTA 활용 매뉴얼 제작․배포

  ㅇ (향후계획) 자동차 제동장치, 밸브, 화섬직물, 화장품 등 4개 품목은 10월 중 발간하고, 생활용품(밀폐용기, 캐릭터용품 등) 2개 품목은 12월 발간

    - 매뉴얼 책자 및 전자문서를 협·단체와 함께 유관업체 대상으로 배포하고, FTA 1380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14.10월~)

   - 11~12월 중 업·단체*와 공동으로 FTA활용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FTA활용 교육 실시 및 매뉴얼 홍보

     * (자동차부품)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만도 / (기계) PK밸브,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 (섬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화학) 대한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 매뉴얼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FTA 1380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 서비스 제공 (12월 중)

3. 협력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애로사항) FTA로 인한 직접혜택이 없어, 원산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문성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원산지관리에 애로

  ㅇ (해소방안) 원산지확인서 제3자․세관장 사전확인제,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등 협력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FTA 활용 컨설팅, 해외전시회 등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과 연계

    - (FTA 활용 컨설팅 우선지원) 원산지확인서 제3자․세관장 확인기업, 원산지 관리 우수 기업은 FTA 활용컨설팅 신청시 우선지원

   - (수출시장 개척지원 연계) 원산지확인서 제3자․세관장 확인기업, 원산지 관리 우수 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우대

    *  (수출기업화 지원) FTA 컨설팅 이수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수출기업화지원사업(수출스타트업(무협), 수출첫걸음(코트라),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중기청) 등) 우대 혜택을 제3자 확인/세관장 사전확인기업, 우수 인증기업도 적용

   ** (원산지 관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의 시장개척지원)섬유(대한민국섬유전시회 참가 지원), 전자(한국전자전 참가 지원, Best 중소형 가전 콘테스트 가점), 기계(한국기계전 참가 지원), 업종단체별 우수기업 홍보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4. 9. 19.(금) 12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제1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코엑스 3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 산업부 이관섭 제 1차관 주재, 기재부, 관세청․중기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 코트라(KOTRA),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

□ 회의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발간계획’, ‘협력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ㅇ 산업부는「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키로 하고, 운전자금 상환기간(3→5년)도 연장하기로 했다.

   - 아울러, ‘15년 시범사업으로 무역조정지원 전담 컨설턴트를 채용하여 무역조정지원 기업 발굴,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제도홍보강화를 통해 기업의 제도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관계부처와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을 거쳐 ‘15년 상반기까지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협력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에서는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시행되고 있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세관장확인제도, 원산지관리 우수기업인증 등 3개 지원사업을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ㅇ 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발간계획」을 보고하고,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높고 FTA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FTA 활용 메뉴얼을  발간․배포한다.

   - 이 자료는 FTA1380 홈페이지(www.fta1380.or.kr) 등으로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동영상으로도 제작․제공한다.

□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FTA로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업 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중소수출․협력기업에 대해 맞춤형 FTA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FTA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