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미래 먹거리 창출과 제조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① (연구개발(R&D)) 금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증액,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신설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보.

  * 산업부 R&D 예산 : (14년) 32,499억원 → (15년안) 33,579억원

 ② (제조혁신) 제조혁신 3.0전략을 추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기술개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50억), 스마트공장 고도화기술개발(50억),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10억) 등 신규 추진

 ③ (산업단지) 노후 산단 혁신을 통해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

  * 산업단지 관련 예산: (14년) 1,021억원 → (15년안) 1,162억원

󰊲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규 도입(‘15년안 1,053억)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 제주도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15년 72.5억) 등 추진

󰊳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지원도 지속한다.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예산: (14년) 3,197억원 → (15년안) 3,345억원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도 예산안(정부안)은 8조 113억원으로 금년 예산(7조 8,965억원) 대비 1.45%(1,148억원)를 증액했다.

  ㅇ 그동안 산업부 소관 예산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2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편성 기조로 전환한다.

     * 산업부 예산 추이: (‘11)90,376억원 → (’12)101,840억원 → (‘13)84,940억원 → (’14)78,965억원 → (‘15안)80,113억원

  ㅇ 산업부는 미래먹거리 창출과 제조혁신,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지원 등을 지속하여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 2015년 예산안 주요 특징 >

󰊱 미래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한다.

  ① R&D 투자 확대 및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ㅇ ‘15년 산업부 예산 중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은 3조 3,579억 원으로 올해(3조 2,499억 원) 대비 3.3% 증액함.

    - 특히,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조 2,987억 원으로 올해(1조 1,191억 원) 대비 크게 확대함.

   ㅇ ‘15년은 민관 공동으로 발굴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본격 투자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 ‘15년 산업엔진 프로젝트 투자규모: 4,120억원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

ㅇ 또한, 내년부터는 정부 R&D지원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15년 1,001억원)하여 R&D 재투자와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②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3.0 전략 추진

 ㅇ 정보통신･소프트웨어(IT･SW)기술과 생산공정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엔지니어링 등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한다.

  * 정보통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15년안) 신규 50억원

  *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15년안) 신규 50억원

  *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15년안) 신규 10억원

    -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 3D프린팅, 제조 시뮬레이션 등을 생산현장에 결합한 개념으로, 업종･기업수준별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20년까지 1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③ 산업단지 혁신으로 노후산단을 창조경제 거점으로 전환

  ㅇ 산업단지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 산단으로 전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 청년층과 첨단기업 친화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산단내 정주여건(기숙사 등) 개선, 대학캠퍼스 조성과 기업 네트워크 지원 확대한다.

   * 산업단지환경조성: (14년) 230억 원 → (15년안) 345억 원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 (14년) 577억 원 → (15년안) 587억 원

   * 산학융합지구조성: (14년) 214억 원 → (15년안) 230억 원

󰊲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①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ㅇ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 (15년안) 1,053억원 (바우처 758억원 + 기존지원 사업(연탄·등유) 286억원 등)

< 에너지 바우처 도입(안) >

ㅇ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아동․장애인 등 약 90만 취약가구 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일정 재산액(주거용과 비(非)주거용 재산) 이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제외.

      - ‘15년 말부터 동절기 3개월간(‘15.12~’16.2) 10만원 내외(월 3만원) 지급 검토. (가구원수 등 세부기준으로 차별화)

ㅇ ‘14년 말까지 전달체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사회보장조정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계획 확정.)

<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