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3차 협상 결과

- 전자상거래․금융․통신 포함하여 총 22개 장으로 확정 -

- 현재까지 4개 분야 타결, 규범 분야 상당 진전 -

□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13차 협상이 2014. 9. 22.(월) ~ 9. 26.(금)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ㅇ 우리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 대표단이 만났다.

 ㅇ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타결된 경쟁,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했다.

□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일부 이견을 축소했으나,

 ㅇ 아직 양측 입장에 차이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했으며,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문안 대부분에 합의했다.
 ㅇ 또한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장(章,챕터)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해서 한-중 FTA 협상 논의 분야가 전체 22개 장으로 확대했다.

□ 규범 분야에서는 '위생․검역(SPS)', '최종 규정' 장이 문안 합의되어, 먼저 합의한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 4개 장이 타결됐다.

 ㅇ 아울러, '통관 및 무역원활화', '기술장벽(TBT)',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분야는 잔여 쟁점을 최소화해 타결에 근접했다.

 ㅇ 통관 분야의 경우, 700불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돼,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음 협상의 일정과 장소는 양측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