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연구개발(R&D)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

-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게 제재부가금 7억여원 부과 -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본격 시행한다.

□ 이번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12년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행위 26개 과제로서, 17개 기업에 7억 5백만 원, 연구원 5명에게 2천9백만 원이 부과했다.

 ㅇ 산업부는 24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26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대한 공정성과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ㅇ 금액규모별로는 부정 사용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3천2백만 원을,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10건에 대해 6억2백만 원을 부과했다.

 ㅇ 유형별로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과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에 대해 4억9천1백만 원을,

  - ‘허위증빙 처리하여 연구비를 유용’한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3건에 대하여 각각 1억2천7백만 원과 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개인)별 제재부가금 부과 요약>

  * 4개의 기업은 각각 2건의 과제에서 사업비를 부정사용

<부정사용 유형별 부과 요약>

□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과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로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ㅇ ‘14.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이후 그간 시행규정을 완비하고, 9월 말 정부부처 최초로 시행

 ㅇ 올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2차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임

□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 사용 행위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지난 8월,「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재부가금 이외에도 공익신고* 활성화, R&D 과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사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익․예산낭비 신고센터 (       http://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신문고 (       http://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익신고센터 (       http://www.ketep.re.kr/)

참고자료1.<제재부가금 부과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