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노후 산단,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 재편 본격 시동

- 혁신 산업단지 3곳, 산학융합지구 1곳 연내 추가 선정 -

- 산업단지 혁신(QWL)펀드 및 민간대행사업 사업자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9. 17.(수))｣을 통해 발표한 ‘스마트 혁신산단 전환계획` 후속조치로

 ㅇ `혁신 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 혁신 펀드`,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등 4개 사업의 대상단지와 사업자 등을 연내에 선정하기 위해 사업 공고를 동시에 실시(9.30일)했다.

□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문화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연구개발(R&D) 혁신과 융복합 역량 저하로 청년층 첨단기업이 산업단지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 ’65년 구로공단 조성 이후 1,033개 산단이 지정되었으며, ’12년 기준 6.8만 개 기업 입주, 188만 명 근무, 제조업 생산 68%, 수출 80% 차지

 ㅇ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에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혁신 산업단지 전환 계획`*을 발표했었다.

    * ① 스마트․친환경 기반 구축, ② 입주기업의 연구․혁신 역량 강화, ③ 노후단지 리모델링 신속 추진, ④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등

□ 이번 산업단지 혁신 관련 사업을 일제히 공고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① (혁신 산업단지) `14. 3. 4개의 혁신단지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3개의 혁신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9.30~11.18)

    * 반월 시화, 창원, 구미, 대불 등 4개 산업단지를 혁신대상 산업단지로 선정(3. 15.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ㅇ 착공 20년 이상 된 국가․일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 주체는 시・도지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ㅇ 경제적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사업 필요성이 크고,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하면서,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큰 단지를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ㅇ 혁신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단지별 중장기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혁신펀드, 산학융합지구 등 지원 사업과 민간투자를 활용해 혁신역량 강화, 근로・정주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 혁신단지 선정 추진계획(안) >

 ② (산학융합지구) 생산현장 중심의 산․학 융합 촉진을 위해 1개 산학융합지구 추가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를 진행한다. (9. 30. ~ 10. 31.)

    ㅇ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중심의 산학융합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ㅇ 선정된 산학융합지구에 대해서는 5년간 국비 총 120억 원을 포함 총 24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혁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7년까지 총 17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③ (산업단지 혁신펀드) `4차 산업단지 혁신(QWL)펀드` 사업의 주관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9. 30. ~ 11. 10.)

    ㅇ 산업단지 혁신펀드는 민간자본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노후 산단 내 업종 고도화와 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ㅇ `14년 정부 출자예산 130억원을 토대로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치해 총 400억 원 규모의 민간합동 투자재원 조성이 목표다.

    ㅇ 이번 4차 혁신펀드는 우선 사업 대상 부지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내 3개 후보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공모를 진행한다.

④ (민간대행사업) 노후산업단지의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9.30~11.28)

     * 민간대행사업 공모 및 심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ㅇ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단 내 획일적으로 운용되어 온 용도별 구역 변경(산업시설→지원시설 구역)을 통해 산단 내 부족한 지원시설을 확충, 근로자의 정주 및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ㅇ 이번 민간 대행사업 공모의 경우 10,000㎡ 이상 대규모, 계획적 개발까지 허용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지속 재편해 나가기로 했다.

□ 산업부는 4개 사업 선정 공고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실행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혁신 산업단지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원사업 결집을 지속 추진해, 청년과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붙임

<참고1> 혁신 산업단지 추가 선정 추진계획
<참고1> 산학융합지구 선정 공고
<참고1> 산업단지 혁신펀드 투자사업 주간사업자 모집공고
<참고1>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