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정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 앞으로 WTO 검증절차에 철저히 대응하여 원안대로 관철 노력 -

□ 정부는 2015.1.1일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9.30(화)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ㅇ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하여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 지난 9.18(목) 정부가 旣 발표한 내용을 명시하였음

□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동 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됨

ㅇ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본‧대만도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에 양허표를 제출**하여 회람한 전례가 있음

*「관세양허표의 수정 및 정정 절차」(L/4962, 1980.3.26 결정문) 제3항

** (일본)‘98.12.21 제출→’99.4.1부터 이행, (대만)‘02.9.30 제출→’03.1.1부터 이행

ㅇ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는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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