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에너지 신산업 규제개선,

비즈니스 서포터(BS)가 나서서 속도 낸다

 

-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 개최 -

 

 

 

□ 산업부가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 를 열었다.

 

ㅇ｢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는 9. 23. 박근혜 대통령의 UN 기후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에너지 신산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부와 민간 전문가와 참여하는 협의체다.

 

ㅇ 10. 1. (수) 열린 1차 회의에는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인 김희집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 등 법률, 금융 전문가와 문재도 산업부 차관, 에너지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 제1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4. 10. 1.(수) 07:30～09:00 / 프레스센터 (서울)

 

◇ 참석: (공동위원장) 김희집 서울대 교수, 문재도 산업부 2차관(위원)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서포터(6), 법률·금융·에너지산업 및 기술 전문가(7), 산업부,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등

 

◇ 논의주제: 에너지신산업 추진현황 및 규제완화, 요금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

 

 

 

 

 

□ 첫 회의에서 ‘전력 수요관리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분야의 시장현황 점검과 규제개선 등 주요 추진과제를 정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ㅇ 아울러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수요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11월 하순에 성공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시장운영자, 수요관리사업자, 관련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 협의회 구성과 개최 배경 >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기존 에너지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이 미래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고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ㅇ 작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13. 8.), 전기요금 체계개편(’13. 11.)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ㅇ 올해 1월부터는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 대응 테스크포스(TF)｣와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 에너지신기술에 시장형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후보군을 발굴하고,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ㅇ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7. 17.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를 방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ㅇ 9. 4. 대통령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는

 

-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성공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 박 대통령이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시장으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에너지신산업 창출 전략을 직접 제안.

 

ㅇ 또한, 시장진입, 가격, 영업,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정부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는 통로인 ｢에너지신산업협의회｣를 구성했다.

 

 

 

 

 

 

< 에너지신산업협의회 구성과 역할 >

 

□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민·관이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 건의, 이행실적 점검·보완, 시장이 소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ㅇ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과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규제·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는다.

 

□ 협의회는 민간전문가와 산업부 2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에너지신산업 분야별로 6명의 비즈니스 서포터(BS)를 지정했다.

 

ㅇ 비즈니스 서포터는 에너지 신산업별 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신산업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을 주기적으로 열고

 

- 산·학·연 의견을 수렴, 시장 모니터링, 애로요인 파악, 규제개선 등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ㅇ 더불어 정책과제를 차례대로 협의회에 상정해 다른 전문가와 논의하고 정책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운영방안(안) >

 

관계부처 협업 (미래부·국토부·환경부 등)

공동위원장 (민간전문가, 2차관)

간사 (에너지신산업 전담조직)

위원 (BS 6명, 법률·금융·컨설팅 전문가 4명, 시미세 전문가 3명, 산업부·한전·에관공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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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보고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서포터 (BS, 6명)

6대 에너지신산업*별 분과위원회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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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발굴

시장, 기업, 소비자

 

* ①전력 수요관리, ②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③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④태양광 렌탈, ⑤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⑥화력발전 온배수열

 

 

 

 

< 제1차 협의회 주요내용 >

 

□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수요추종형, 공급중심 에너지정책과 시장규율 중심의 규제가 ‘혁신적 발상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고

 

ㅇ 에너지 신산업 진흥과 관련된 제도는 연내에 규제방식을 제한적(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다만, 시장규율과 관련된 제도는 포괄적(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유연한 규제 적용

 

□ 또한, ‘전력 수요관리 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서포터(BS)의 시장현황과 건의사항 보고 토론을 했다.

 

* ｢전력 수요관리 사업｣ 비즈니스 서포터(BS): 김진호 가천대 교수｢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비즈니스 서포터(BS): 김지섭 LG CNS 상무

 

 

ㅇ ｢전력 수요관리 사업｣ 김진호 가천대 교수는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규칙 제정과 관련해 그동안 시장여론 수렴결과를 반영해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사업자별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요관리 능력과 미 이행 위약금 완화 등 초기 재무부담과 투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김지섭 LG CNS 상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의 제도화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상황에 따라 전력공급(분산전원 기능)과 전력소비(전력부하 역할)의 상반된 구실을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 저장된 전력의 거래허용을 제안했다.

 

□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ㅇ 11월 하순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전까지 비즈니스 서포터(BS)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 향후계획 >

 

□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앞으로 매월 1회씩 정례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차례로 점검하기로 했다.

 

ㅇ 또한, 에너지신산업 발굴·육성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조정 역할을 하는 에너지신산업 전담조직을 산업부에 신설하고, 발표한 대책과 협의회에서 결정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 이번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주재한 김희집 공동위원장은, “에너지는 대표적인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다.”라고 강조하고

 

ㅇ “정부 보조금 보다 민간금융으로 작동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진정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야 한다.”라고 민과 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ㅇ 산업부 문재도 차관은 “비즈니스 서포터(BS가 시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는 실시간으로 산업부와 협의해서, 시장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기반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1>.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개요

<참고자료2>.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