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장애인·고령자도 가전제품 이용 쉬워진다

- 한국이 주도하는 '가전제품 접근성' 국제표준화 추진 -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우리나라 장애인, 고령자가 가전제품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전제품 여닫음 장치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을 국제표준(안)으로 승인을 했다.

 ㅇ ‘가전제품 여닫음 장치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 표준(안)’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내 대기업 등 다수의 중소·중견 가전업체*가 함께 참여해 개발한 국가표준(11월 고시예정)으로 정한 기준이다.

  *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동양매직, 코웨이, 쿠쿠전자, 리홈쿠첸, 오쿠 등 10개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ㅇ 표준(안)의 내용은 2008년 시행한「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기반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 여닫음 장치(문·손잡이 등)의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가전제품 접근성: 장애인과 고령자가 비장애인과 같이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가전제품의 설계요건을 법령이나 표준으로 규정

ㅇ 앞으로 ‘가전제품 여닫음 장치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이 국제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준을 정하게 된다.

□ 현재 장애인과 고령자 전용 제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592억 불(2011년 기준)에 달한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전제품 접근성에 관한 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역기술장벽으로 제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미국은 정부조달을 통한 제품 판매할 때 붙박이 가전제품에 대해「장애복지법」준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은 ‘가전제품 접근성’에 관한 33종의 국가표준(JIS)을 제정하고 해당 업계와 협력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도 장애인과 고령자 수가 약 798만 명(2010년 기준, 총인구대비 16.7%)에 달하며, 장애용품 국내 시장규모는 약 727억 원(2009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ㅇ 국표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소외계층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주요 가전업계, 소비자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표준기술위원회를 구성해 ‘가전제품 접근성’의 표준화를 준비해왔다.

□ 산업부와 국내 업계는 ‘가전제품 여닫음 장치’의 장애인과 고령자 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시작으로 ‘가전제품 입력장치’* 등 접근성 표준을 확대하면 약자를 배려한 제품개발이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전제품 입력장치 : 가전제품의 전원제어 및 기능 조절/설정 등을 위한 장치

 ㅇ 산업부는 국내 가전업체가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세계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1> 가전제품 개폐장치(문, 손잡이) 접근성설계 국제표준(안)
<참고자료 2> 가전제품 접근성 국내외 현황
<참고자료 3> 장애인 대상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참고자료 4> 장애인·고령자 현황 및 시장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