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관이 모여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대응책 논의

- 제 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회의 개최-

-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증가 추세(’14.10월 기준 59건), 대응체계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2014년 하반기 제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회의’를 열었다.

     <철강 분과회의>

    * 일시/장소: 10.21(화) 10:00~12:00,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 참석자: 산업부(통상정책국장 주재, 통상정책총괄과, 철강화학과, 통상법무과), 외교부, 협회(철강협회, 무역협회 등), 업계(포스코, 현대제철 등) 총 20여 명

□ 통상산업포럼은 제조업·농수산식품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2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철강분과회의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이어(’13. 8. ’14. 1.) 올 하반기 3번째로 열린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학이 모여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수입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수입규제 대응체계를 모색한다.

<수입규제조치>

   ㅇ 반덤핑관세 (AD): 상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으로 간주되며, 덤핑으로 자국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나 피해우려시 덤핑마진내 관세부과

   ㅇ 상계관세 (CVD):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수입되어 자국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나 피해우려시 보조금 범위내 관세부과

   ㅇ 세이프가드(SG) : 외국상품 수입급증으로 자국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피해우려시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 (수입규제 현황) 철강업계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신흥국의 기간산업 육성정책과 철강산업의 전 세계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부터 제소가 증가해 특히 철강·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14년 철강재 세계적 공급과잉은 약 5.8억톤, 전체수요의 약 30%에 해당 (세계철강협회)

ㅇ ’14. 10. 기준 전 세계 16개국 59건 규제 및 조사 중이며, 규제형태도 반덤핑에서 세이프가드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환경 지속적 악화.

ㅇ 특히, 현대하이스코 등 철강업체는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판정('14. 9. 10.)의 불합리성을 지적함.

  * 美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해 예비판정(0%)과는 달리 고율의 덤핑률(9.89~15.75%) 판정

  ** 주요현안: 미국,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OCTG AD) 제소(’14. 8. 산업피해최종판정), 캐나다 유정용 강관 반덤핑/상계관세(OCTG AD/CVD)제소(’14. 7. 조사개시), 유럽연합(EU) 전기강판 반덤핑(AD) 제소(‘14. 8. 14. 조사개시)

□ (민·관 대응 네트워크 구축) 업계는 상대국 수입규제로 철강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해결이 힘든 상황이므로 정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ㅇ 철강협회(이병우 상무)는 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올해 들어서만 8개국 12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특히, 세계 최대 철강수입규제 국가인 미국이 유정용 강관, 전기 강판 라인파이프 등을 잇달아 제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철강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가 급증하는 등 철강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차원으로 비화할 우려를 제기했다.

ㅇ 이에 민·관 합동의 철강통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축·정례화해 기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김창규 통상정책국장은 “수입규제 대응은 규제권자인 상대국 정부와의 문제이므로 기업의 자체적 해결뿐 아니라 정부의 통상 정책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ㅇ 외교부(대외적 대응), 산업부(산업분석 및 기업 의견 조율을 통한 대내적 대응논리 마련), 기업(해외 지사를 활용한 정보 수집, 자체 실무교육 마련 등)의 일원화한 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수입규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