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기공급분야”기업환경 세계 최고(1위)

 -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상승, 전체 5위 달성에도 크게 기여 -

□ 세계은행이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10개 부문* 기업환경평가**(전체 5위) 결과, 우리나라는 전기공급분야에서 1위 달성

* 10개 부문 :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제교역, 법적분쟁해결, 퇴출 등

** Doing Business 2015: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평가 대상기간 : ‘13.6~’14.5)

ㅇ 우리나라는 전기공급분야에서 ’13년 2위(1위 아이슬란드)에 이어 ‘14년에는 세계 1위 달성

* 대만(2위), 독일(3위), 일본(28위), 호주(55위), 미국(61위), 프랑스(60위), 중국(124위)

□ 전기공급부문의 평가는 공통 조건(지역, 전기신청규모, 건축물의 크기, 용도 등 가정)하에서 얼마나 간편한 절차와 낮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를 3가지 평가지표*로 평가

※ 평가지표 : ① 고객의 입장에서 전기회사와의 업무처리 절차수

② 전기사용신청에서 송전까지 소요시간(날짜수)

③ ‘평균 고객부담공사비/1인당 국민소득(GNI)’ 비중(%)

<세계은행 전기연결 시나리오>

◇ 신축된 창고건물에 상시전력을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측정

ㅇ 위치 : 서울시 경계내 비거주지역으로 전기가 가장 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 위치

ㅇ 용도 : 물품을 냉장 저장하는 용도

ㅇ 규모 : 연면적 1,300㎡의 지상 2층 건물

ㅇ 전기연결 : 3상4선식, 계약전력 140kVA, 월간 전력소비량 70MWh, 저압 배전망에 연결되며, 해당 국가에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연결

ㅇ 지표별 평가순위는 절차수는 3단계로 1위(‘13년 4단계 11위), 소요시간은 18일로 1위(’13년 18일 2위), 소요비용은 41.1%로 20위(‘13년 17.7% 12위) 차지

- 절차수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10단계 순위가 상승(11위→1위)하고, 실 전기사용시까지의 소요기간을 철저관리를 함으로써 소요시간은 1단계 순위 상승(2위 → 1위)하였으며, 소요비용은 8순위 하락(12위 → 20위)됨

* “소요비용”의 경우 세계은행의 비용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순위 소폭 하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기공급분야에서 세계최고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그간 양질의 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현장중심 서비스마인드 향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도 양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과 현장 서비스 수준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함

<주요국가 전기공급분야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 미국(61위), 일본(28위), 영국(70위), 호주(55위), 프랑스(60위), 중국(124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