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계기, 한국 제품 수입규제 개선 촉구

- 브라질의 한국산 버스트럭타이어 반덤핑 덤핑마진 인하 요청 -

□ 10. 29.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정부대표단은 브라질과의 양자협의 및 정례회을 가졌다.

 ㅇ 우리 대표단(수석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력기구과장)은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브라질의 반덤핑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브라질 정부의 최종 판정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마진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ㅇ 이에 대해 브라질측은 최종판정시 우리측 제기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 국내 타이어 업계는 브라질 버스트럭용 타이어 시장에 연간 8천만불 가량 수출하고 있으며,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금번 정부의 다자차원 수입규제 대응결과에 대해 관련 업계의 관심이 크다.

 < 브라질의 반덤핑조사 개요 >

 󰋯(대상제품) 버스‧트럭용 타이어

 󰋯(피제소국) 한국, 일본, 러시아, 남아공, 대만, 태국* 국내 기업 :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경과) ’13. 6. 10. 조사개시 → ’14. 2. 10. ～21. 현지실사 → ’14. 6. 20 예비판정→ ’14. 9. 10. 최종 공청회 → ’14. 9. 11. 최종분석(REF) 공개

 󰋯(향후 일정) 브라질 무역구제국(DECOM)은 최종판정에 대한 의견서를 대외통상위원회(CAMEX)에 제출, 최종판정은 11～12월에 발표될 예정

□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해마다 2차례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는 회원국이 통보한 반덤핑조치와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개월 간 브라질, 미국 등 22개 회원국이 통보한 227건의 반덤핑조치를 논의했다.

□ 최근 반덤핑조치가 급증하고 있고, 각국의 불합리한 조사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차원의 보호무역조치 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세계 반덤핑조치 현황(건) : (‘07) 106 → (‘09) 142 → (‘11) 99 → (‘12) 120 → (‘13) 159한국 제품 대상 반덤핑조치 : (‘07) 6 → (‘09) 7 → (‘11) 4 → (‘12) 10  → (‘13) 17[ 출처 : 세계무역기구(WTO) ]

 ㅇ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수입규제조치로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참고:  브라질의 한국산 버스용타이어 반덤핑조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