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10년부터는 주요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수입 못한다.

<2006년도 특정물질 생산.수입 및 판매량 배정>

□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존층파괴물질(15개 물질) 중 오존층파괴지수가 높은 프레온가스(냉매, 세정제), 할론(소화약제)  물질은 2010년부터 생산․수입이 금지될 예정임

   * 주요 오존층파괴물질 감축일정

    - 프레온 가스, 할론가스, 사염화탄소는 2010년 전폐, 111-TCE(메틸클로로포름)은 2015년 전폐, 중간대체물질인 HCFC(HydroChloroFluoroCarbon)는 2016년 동결, 2040년 전폐

    - ‘05 생산․소비량(ODP톤 기준) : 프레온가스(9152톤, 5,012톤), 할론(각각 1.408톤)

    * 오존층파괴지수 : 의정서에서 오존층파괴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실량톤에 이를 곱하여 오존층파괴지수환산톤(ODP톤)을 산정

□ 이를 위해 지난 12.9(금) 생산․수입자 단체, 사용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에서 ‘06년도 국내 특정물질(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수입량을 확정하였음

 *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설치

□ 우리나라는 관련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마련된「국내 특정물질의 연차별 감축계획」을 토대로 ‘99년부터 특정물질의 생산․소비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오고 있음

 ㅇ 이의 일환으로 ‘06년에는 프레온가스(CFC)와 할론가스의 국내 소비량의 경우 각각 기준수량 대비 67%를 감축한 2,975톤, 60%를 감축한 1,471톤을 배정하고

 ㅇ 사염화탄소의 소비량은 기준수량대비 88%를 감축한 42톤을 배정하였으며, 1,1,1-TCE(메틸클로로포름)는 41%를 감축한 303톤을 배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