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폐장부지선정 계기 원자력 수용성 대폭 개선 

= 거주지내 원전건설 수용도 및 방폐물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 50% 넘어서 =

□ 금년 중․저준위 방폐장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계기로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대폭 개선되었음

□ 산업자원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05.12.17(토)～12.21(수)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여 1,500명(신뢰도 95%)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ㅇ 거주지내 원전건설에 대한 수용도가 2004년도 조사에 비해 24.5% 증가한 50.5%를 기록하는 등 님비(NIMBY) 현상이 크게 약화(‘95년 여론조사 실시 이후 최초로 과반수 돌파) 되었고,

 ㅇ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신뢰도도 전년 대비 18.3% 증가한 59.6%를 기록하였음

 ㅇ 이밖에 원전의 안전성(59.4% → 70.6%, 11.2%↑), 원전의 필요성(91.2% → 95.4%, 4.2%↑), 원전추가건설(60.7% → 64.9%, 4.2%↑) 등 원자력발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개선되었음

□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을 통해 습득된 학습효과가 국민여론에 반영된 결과로,

 ㅇ 정부의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관리로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높아졌고,

 ㅇ 설명회, 토론회, 주민투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고,

 ㅇ 아울러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이 원인으로 평가됨

□ 정부는 앞으로도 원자력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