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밀려오는국제환경규제...기업대응 현주소는?

- 산자부, EU 환경규제 대응 현황 점검회의 개최 -

□ 산업자원부는 1.10(화) “EU 환경규제 대응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ㅇ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전자 및 자동차 협회, 기업 등 15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ㅇ 국내 주력 수출산업이자 ‘06～’07 시행예정인 WEEE, RoHS, ELV 의 대상업종인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응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음

   * ‘05년 전기전자 및 자동차의 수출액은 1,461억불로 전체수출액 2,847억불의 51%

□ 전기전자 및 자동차 완제품 업체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그린 구매지침을 마련하여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기업과의 공동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ㅇ 이미 국제 기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EU 수출 전선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ㅇ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도 최근 ‘03년과 비교시 국제환경규제 인식률이 14%에서 80%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제품관리 시스템 및 기술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주도의 중소기업지원대책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