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송상현(宋相現)교수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재선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송상현(宋相現․65)위원장이  2006.1.26(목)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으로 재선되었다.

 ㅇ 10개국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송상현위원장은 투표에 참가한 100개 당사국 중 유효 투표수의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1차 투표에서 70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ㅇ 송상현위원장은 지난 2003.2월 초대 재판관 선거에서 18명의 당선자중 2위 득표로 당선되어(임기 3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최종심인 상소심재판부(Appeals Chamber) 재판관으로 활동중이며, 또한 재판소의 소송서류 일체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IT 추진위원장”을 맡아 재판소의 효율적 운영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02.7.1.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