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문 포털 만들어 무역구제 활성화 도모

전문포털 만들어무역구제활성화도모

- 수입시장 실시간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 운영등으로기업지원체제강화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WTO체제 출범(‘95) 이후 全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 및 불공정 무역 발생 가능성 확대 등으로

ㅇ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올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사후적으로 구제해줄 필요성이 제기되어

- 수입시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으로 무역구제신청 등 민원처리 및 정보 교류 등이 가능한 무역구제 관련 혁신적 전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2006.2.28(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ㅇ 또한, 무역구제포털사이트는 무역구제제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종합적인 홍보 체제를 확립하여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무역구제 네트웍을 구성하였음.

- 이는 중국과의 상호 무역구제 협력사업의 일환(산자부장관과 중국 상무부장관간 MOU, ''05.11.16)으로도 구축한 것이며, 아국과 교류가 많은 국가와의 정보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무역구제 전문 포털사이트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① 수입시장 감시체제는 수입상품의 국내유통량 및 가격정보를 종합하여 물량급증 또는 가격급락 등을 조사․분석하는 시스템으로

ㅇ 품목별로 전년동기대비 물량증가율, 단가하락율의 특정수준을 위험수준으로 정하여 그 수준을 넘어설 경우

- 수입시장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Portal System"을 통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시킴으로써 국내산업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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