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러시아의 한국산 시안화나트륨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배경 및 향후 대응계획

□ 러시아 정부는 ‘05.10.27일 러시아 Korund社의 제소로 한국산 시안화나트륨(청화소다)의 수입급증으로 자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일본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공고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06.3.28일 개최 예정)하는 등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음

 *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청화소다, NaCN)은 금광에서 귀금속 추출, 도금시 주로 사용되며, 화학무기 원료로 사용가능하여 전략물자로 분류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3.7일 민관 사절단(단장 : 기초소재산업과장)을 파견하여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 괸계자를 면담하여 제소업체의 신청서 등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 및 통계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지 수요업계의 간담회 등에도 참석하는 등 업계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ㅇ 또한, 러시아가 WTO비회원국으로서 법령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감안 현재까지의 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진행절차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ㅇ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개시가 최근의 우호적인 한러 경제통상관계*를 저해할 수 있음을 주지시킴으로써 조사의 조기 철회를 요청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