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0 제 목 : 새정부의 산업정책방향 보도일 : 1998.5.2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4) 새정부의 산업정책방향 ---------------------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 1. 기본방향 ○ 향후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단기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수출증대와 고용창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에 중점 ○ 장기적으로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용을 지속 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 중심으로 우 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이와 함께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에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을 설정 ○ 따라서 산업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대기업중심의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점차 중소 기업중심의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 - 산업구조도 종래의 중후장대형 중화학공업 중심으로부터 지식자본에 기초한 고부가가치지향의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 ·자동차, 철강, 반도체등 기존 주력산업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 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유도 - 전문인력의 역할이 증대되는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기업형태도 종래의 대기 업위주보다는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전환 - 정부의 산업정책도 WTO, OECD 등의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도 국내외 경제환경 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율 구조의 개편, 표준화, 기술개발 및 인적자본의 육성 등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 2. 외채감축방안 ○ 금년도 외채상환 소요액은 대략 297억 달러 내외로 추산되고, 외화유입액은 신규 차입액을 제외하고도 697∼727억 달러에 달할 전망. 따라서 연간 400억 달러 내외의 入超가 예상되며, 제2의 외환위기는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 □ 1998∼2003년 외채감축 전망 ○ KIET의 경상수지 전망과 공기업 해외매각의 낙관적 추정치 가정 - 1998∼2003년 기간중 총 1,054억 달러의 외채를 감축하여 2003년말 외채잔액은 총 490억 달러 (97년 말 대비 약 32% 수준) - 그 중 장기외채가 약 53.5%인 262억 달러, 단기외채는 약 46.5%인 228억 달러 ○ 외채축소 방안으로는 ① 경상수지흑자 확대, ② 국내 기업 및 자산의 매각, ③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등 해외투자자금의 유입, ④ 채무 주식화, ⑤ 채무 재매입(Debt Buy-backs)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중 경상수지 확대와 기업 및 자산매각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경상수지흑자 확대 ○ KIET는 98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268억 달러이며, 1998∼2003년 기간중 흑자규모 가 점차 축소되나 그 누적액은 7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국내기업 및 자산의 매각 ○ 민간기업의 국내외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M&A 시장의 여건을 유리 하게 조성하는 한편, 자산매각을 통해 외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