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질 좋은 성장 구체실천과제 발표

‘질 좋은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궁극 목표

취임 50일 정 산자, 고용․균형․혁신의 新산업정책비전 제시

성장회복 + 일자리 창출 + 분배개선｣이 ‘질 좋은 성장’ 관건

□ 앞으로, 산업자원부의 모든 정책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됨

ㅇ 현재는 정책목표 설정이나 지원기준이 투입기준(투자금액,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으로 되어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임

ㅇ 이에 산자부는 주요 정책의 효과 및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재점검할 계획임

① 해외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4～5월)

* 영국은 투자지원지역(高실업․낙후지역)과 기업장려지구(경기침체지역)를 지정하여,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

②산자부 정책중 부품․소재산업발전 정책,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기술개발정책 등 3개 정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6～7월)

③ 정책 유형별^*로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기법의 단계적 개발․적용(8월～10월)

* 투자 및 산업 활성화 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수출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R&D 및 인력양성을 통한 산업인프라 구축 정책 등으로 유형화

ㅇ 이와함께, 주요업종의 발전단계별 중장기 투자유망분야 제시 및 투자애로 해소로 투자활성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대상기간: 2006~2015년, 대상업종: 자동차, 반도체, 통신, 바이오 등 10개업종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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