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 보도일 : 1998.5.2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18)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 ------------------------------ ○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은 5.25(월) 14:00 부터 15:20까지 민주노총을 방문,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과 유덕상 수석 부위원장, 허영구 부위원장, 고영주 사무총장, 심일선 민주금융노련 위원장, 김국진 사무노련위원장, 이상학 사무 차장 등 주요 노총 지도부와 면담을 가짐 ○ 박 장관은 현 경제위기의 실상을 설명하고, 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우리의 경제회복 노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노총의 5.27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 줄 것과대통령 방미전 민노총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2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이갑용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철회 및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위한 선결과제로 대정부 5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신축적 입장을 요구함 - 이에 대해 박장관은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요구한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나, 민노총이 요구하는 5대 요구안은 개별 사업 장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동 요구사항 이행이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함 * 대정부 5대요구안 : ①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②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③고용, 실업자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④정경유착 근절과 재벌해체, 노동자 경영참가, 노동 3권 보장 ⑤ 불평등한 IMF이행조건 재협상 ○ 박 장관은 지난 5.15일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 금번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정부의 개혁추진 내용을 노조측에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유도하였는 바, 이날 방문은 5.27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일로 평가되고 있음